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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000조 넘는데…4933억 세금낭비 논란, 12곳 파헤친다 [2023 세금낭비 STOP]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입구. 건물 3층 좌우에 각각 공중보행로가 설치돼 있다. 1109억원을 들였으나 개통 이후 통행량이 상당히 저조하다. 문희철 기자 ‘493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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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유럽 6%, 美 4%인데…韓 '2%대' 선방한 이유 있다
2.7%.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6.3%까지 오른 이후 서서히 둔화했고,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고물가 공포에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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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령 피부양자 87%가 중국인…외국인 건보 적자 이유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앙포토 정부·여당이 중국인 건강보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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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13개월 만에 ‘낙관적’ 전환...‘U자형 경제 회복’ 가능할까
28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과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3개월 만에 장기 평균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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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부채비율, 한국 12%p 뛰었다…선진국은 5%p 상승
중앙포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5%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12%포인트가 뛰었다. 27일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나라재정’ 6월호에서 국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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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액 월 167만원 넘을 땐, 조기 수령 고려할 만
━ 당신의 연금 설계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은 많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는 반면, 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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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료 동결, ‘냉방비 폭탄’ 국민 부담 고려
한국전력이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은 1㎾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의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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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내세워 3분기 전기료 동결…한전 손실 등 후폭풍 온다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료 조정을 '패스'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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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산 450조' 묶은 서방 "우크라에 쓸 것"…열받은 러도 맞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가 각자 동결했던 자산을 놓고 장외전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동결한 러시아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며 최근 들어 관련 논의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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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직격탄 맞은 한전, 전세사기 뒷수습으로 적자 난 HUG ‘낙제점’
추경호 부총리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 ‘전세 사기’ 사고를 뒷수습하다 적자로 돌아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잇따른 안전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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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HUG·LH·코레일 '낙제점'…尹 정부 공기업 경영 성적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 사옥. 연합뉴스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 ‘전세 사기’ 사고를 뒷수습하다 적자로 돌아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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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073조원…나라살림 적자 45조원
5만원권. 중앙포토 4월 기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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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만 한국서 덕보던 선거권·건보 혜택…이참에 손보나
"한ㆍ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13일 비공개 국무회의) 정부가 한ㆍ중 간에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제도를 조사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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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임금 밀리고, 간판 내릴 위기?…덩치 큰 이게 끊겨서 유료 전용
2005년 9월이었다. 한국노총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한국노총 5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동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임금체불 방지가 최상급단체인 노총에서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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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적자’ 서비스무역…제조업 수준으로 수출 지원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년 적자’에 머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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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 땐 한국 직격탄
━ 게임이론으로 본 세상 그래픽=김이랑 기자 kim.yirang@joins.com 1945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 통화는 미국의 달러이다. 달러가 오랫동안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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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나쁜 정책에 마침표 찍기
이상렬 논설위원 국회가 또다시 재정준칙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의 현주소다. 국회의 관심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 세대에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한국의 재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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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부채도 안 밝히는 국민연금, 개혁할 의지는 있나
━ 말만 무성한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2기 활동을 시작하며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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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실리는 기준금리 동결론…채권전문가 89% “ 동결 예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이 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채권 전문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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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영의 이코노믹스] ‘이자 폭탄’에 경기둔화,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검토해야
━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와 금리 정책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역린(逆鱗)을 건드리면 위태로워지고, 금기(禁忌)를 건드리면 지탄받기 쉽다고 했다. 우리 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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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그리스병 고쳤다…경제성장 이끈 집권당 총선 압승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집권 신민주주의당(ND·신민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인 민심의 선택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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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탈중국 없다, 美관계 강화를 中외면으로 해석 말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對)중국 관계는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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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속…교육재정만 매년 수조원대 여윳돈
거액의 부채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매년 교육재정에서만 수조원대 여윳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방 교육재정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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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24조원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도 54조 역대급 적자
나라 살림 적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1분기(1~3월) 적자가 이미 올해 전체 예상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