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속…교육재정만 매년 수조원대 여윳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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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부채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매년 교육재정에서만 수조원대 여윳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방 교육재정은 지난 2021년 총세입 88조1000억원, 총세출 80조6000억원으로 약 7조5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2014년 3조7000억원에서 2015년 5조8000억원, 2016년 6조1000억원, 2017년 6조8000억원, 2018~2019년 7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만 5조70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7조원대 중반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런 잉여금은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용된다.

교육재정의 잉여금은 저출산 흐름과 맞물린 것이어서 잉여금 규모는 가파르게 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질의 공교육을 뒷받침하더라도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세 속에서 교육재정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국세(내국세의 20.79%)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간 세수는 올해 1분기에만 작년 대비 24조원이 덜 걷히면서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재정교부금 반영엔 2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당장은 지난 2021∼2022년 세수 호황으로 교육재정이 불어나는 구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이 큰 문제로 꼽힌다. 고령화로 각종 지출 부담이 커지는 지자체들로서는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다른 축인 교육재정은 여유로운 기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변동성이 큰 ‘국세 세수’에 연동하지 않고, 경상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경우 2021년부터 2060년까지 40년간 연평균 25조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