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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적자’ 서비스무역…제조업 수준으로 수출 지원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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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년 적자’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5년간 서비스 분야에 수출 금융으로 64조원을 투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K팝으로 대표되는 콘텐트와 관광, 보건ㆍ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수출 유망 산업으로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푼다.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서비스 산업 발전 전담팀(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ㆍ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재했다.

2027년 수출 2000억 달러, 2030년 흑자 전환 목표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됐으나, 수출 비중은 30여 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부는 우선 제조업에 쏠려있던 수출 지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서비스업 쪽으로 옮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같은 주요 수출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5년까지 50% 이상 늘린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64조원 규모로 수출 금융도 지원한다. 2018~2022년 실적(50조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콘텐트, 관광, 보건ㆍ의료,  ICT 서비스는 수출 유망 산업으로 지정했다. 분야별로 ▶‘K콘텐트 펀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2028년 인천공항 전용기 전용 터미널 구축 ▶외국인 사후면세점 도심 환급 구매액 한도 600만원으로 상향 ▶외국인 환자 비자 제도 완화 ▶우수 해외 진출 기관에 ‘K헬스케어’ 마크 부여 등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환자 비자 완화, 사후 면세 확대 

추 부총리는 “지난해 1300억 달러였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 서비스수지는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부는 이같이 야심 찬 계획을 세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 세계적인 ‘셧다운(봉쇄)’으로 잠시 주춤했던 서비스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다시 늘기 시작했다. 올 1~3월에만 지난해 연간 수준(-55억5000만 달러)을 뛰어넘는 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문화ㆍ관광ㆍ금융ㆍ의료ㆍ교육ㆍ지적재산권을 아우르는 서비스 무역에서 한국은 내내 뒤처지기만 했다. 상품 수출 규모가 2010년 세계 7위에서 지난해 6위로 도약하는 사이 서비스 수출은 14위에서 15위로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99년을 빼고 서비스수지는 계속 적자였다. 관광, 유학, 원천기술 지적재산권 사용료 부문의 적자 구조가 자리를 잡은 탓이다. 해외 건설 공장 비중이 늘면서 관련 서비스 이용료 적자까지 더 쌓이고 있다.

상품 수출 ‘휘청’, 서비스로 빈자리 메우기엔…

상품 무역이 잘나갈 땐 큰 문제가 없었다. 물건을 팔아 번 돈(무역수지 흑자)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메우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과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수출은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이날 서비스 수출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TF 팀장을 맡은 박병원 이사장은 “이젠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됐으니 서비스수지의 개선이 없이는 경상수지마저 적자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며 “제조업을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전략ㆍ전술ㆍ정책ㆍ수법을 서비스업에 그대로 벤치마킹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하지만 이런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그동안 이전 정부부터 수차례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또 대대적인 방안을 발표한 건 그만큼 수출 전반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교육 쪽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어렵고, 금융ㆍ해운 등 다른 주요 서비스 부문은 선도 국가를 따라잡기 쉽지 않다. 그나마 기존 제조 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통상이나 K콘텐트 등 강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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