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김대중등 12명의 판결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끝에 1981년1월23일 형사대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선고 되었다. 이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이신범 조성자 이해

대통령선거, 정당창설과 운영을 위한 정계활동·옥내외집회 허용

계엄사령부는 10일 대통령 및 대통령선거인선거를 위한 정치활동과 옥내외집회·정당창설및 정당기구운영을 위한 옥내의집회를 12일 0시를 기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희성계엄사령관은 이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속적 부심제와 인권

새 헌법에 의해 부활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운영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중 개정안이 지난5일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인권존중과 정의사회·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새 시대 가치관의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헌법에 부활된 구속 적부심 제도가 골자. 부활된 적부심의 특징은 73년까지 있었던 것보다 ▲청구권자의 청구사유확대 ▲청구절차 간소화 ▲무료변호제도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지정|가족에 치료능력 없을 땐 읍면동장에 맡겨

정신장해자의 치료 및 보호의무가 법률로 규정된다. 보사부는 날로 늘어나는 정신장해자를 줄이고 치료와 보호책임자를 멸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신위생법안」을 마련, 입법회의의 의

문공장관 승인없이는|사찰재산 매매못해

【대구】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는 1일 『문공부 장관의 허가없이 사찰의 부동산과재산이 양도 또는 강제 경매되었을경우 매수자의 소유권은 인정할수 없다』 고판시, 부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비 민주발전 강력 촉구

【마닐라 3일 AFP 동양】5백만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고있는「마닐라」의「로마·가톨릭」교 지도자들은 3일 △노동자들의 동맹파업권 △학생들의 집회·단체활동권 △피구속자들이 신속한 재

제68화 개헌비사 발췌개헌파동

관제데모에 소환조사특위구성 항거|귀향활동 중 폭력단에 붙잡혀 곤욕 전쟁중에, 그것도 적에게 쫓길대로·쫓겨 최남단까지 밀려 내려온 임시수도에서 관제민의가「데모」로 비화하는것도 한심스

정승화전육참총장 군재

◇사안의 진상 이건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공판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의 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9·10·26 대통령시

낙선하면 사고지구냐

먼저 사고당으로 처리한 후에 지구당 위원장을 교체해야하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진주·남원·구미 등 3개 원외 지구당에 대해 먼저 위원장을 현역의원으로 교체했다고 해서말썽이 난 신민

군재항소심일문일답

김재규 ◇이병용변호사 ▲검찰조서에 보면 피고인이 범행전 경계석에서 김계원피고인과 얘기할때『오늘 해치워버릴까』라고 말하자 김피고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또『형님, 뒷일을 부탁합니다

남북대화의 성실성

정치발전을 향한 중첩된 내정 과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우리측의 기본자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미 양국은 이미 우리측 내부변화를 틈탄 북한측의 도발이나 교란

김재규·김주원등 7명에 사형선고

김재규등 박대통령시해사건에 가담했던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김영선중장·심판관 유범상 이호봉 오철소장·법무사 황종태대령)는 20일상오1

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대법원재정때까지 공판중단

군법회의는 개정한지 1시간5분만인 상오11시5분 김재규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해 재정신청을 재판부에 접수시킴으로써 정회에 들어갔다. 군법희의는 낮12시10분 정회된

대통령보선 어떻게 하나

현행 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현행법 규정에 의해 오는 6일 실시될 「제10대 대통령 보궐선거」절차는 다음과같다. ◇대통령후보의 자격=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있고 그외에 선거일인

주류측 - 수습위거부, 간부 회의서 국회대책 협의|비주류 - 정대행에 적극협조 수습위원 추천 방침|각파중견·초선의원들이 양측절충 계속

정운갑총재대행과 김영삼총재로 갈라져있는 신민당은 18일 이원체제가 가동되기 시작, 한층 더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대행은 수락선언에서 제시한 수습위의 구성을 18일 주·비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