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시정될"불공평갑근세 그 안팎|정부·학계의 의견을 듣는다.

박대통령지시에 따라 재무부는 현행 갑근세법의 모순점을 시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개정 방향으로는 이미 세가지 방법과 그 절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세수 결함

누진하는 「불공평」갑근세

정부가 70년도예산안에서 잡은 내국세징수계획은 세율이 불공평하게 높고 기초생활비에 대한 비과세혜택마저 없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을 전체 내국세증가율 36%를 훨씬 상회하는 41%

법인세증수 차질

국세청이 지난4월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법인특별세무조사는 중점을 두었던 위장사채가 한건도 적발되지않아 이 조사가 예정했던 법인세징수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있다. 이낙선국세청장은

강제저축의 한계

국무회의는 지난 2일 재무장관이 내자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저축조합의 조직 및 가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하는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한다. 이 법안은종래의 「저

보건의 날

여러 가지 범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에 『가난이 유죄』라는 게 있다. 이런땐「가난」이 매우 동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난하다는 것부터가 서글픈 얘기인데 최근에는

세입 8억원을 축소

국회재경위는 16일밤 협정세법안의 통과에따른 세법결함 42억1천만원을 ①법인세 12억3천8백만원 ②법인영업세 3억7천4백만원 ③관세 13억4천2백만원 ④특관세면세폐지 1억5천만원

대중부담43억삭감

여야간의 세법협상은 13일하오 총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갑종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등대중부담부문에서 43억 3천만원을 줄이는대신 관세·법인세등에서 이를 보전한다는선에서 세법을 개정키로

비정율

요즘 서울의 몇군데에선 상인들의 「감세데모」가 일어났다. 평화시장·광장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세무서를 찾아가 소득세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 소동을 벌였다. 지난 24일부터는 서울 시내의

군기누설사건 여신말식. 해결묘방, 「시저」의 것은「시저」에게만 들려주면 된다 가입금제 영업용등 수도료 인상에 명목도 갖가지. 신판논어, 자왈 『귀할때 받아내라, 단 명목붙여서』 냉

갑근세부과대상

우리나라 갑종근로소득세부과대상 봉급생활자는 총94만4천6백84명이며 이들이 지난1·4분기 중에 납부한 세액은 모두 35억5천2백46만5천원에 달했다. 재무부가 집계한 갑근세납세상황

천만원이상 백24명

국세청이 부동산 사채이자, 배당이자, 지상배당및 갑근소득등의 소득세부과실적율기준으로 조사한 67년중의 1천만원이상(최고5억5백만원)개인소득자가 총1백24명에 달하는 것으로밝혀졌다.

갑근세율의 재조정

그동안 정부당국이 작업중이던 갑종근로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완화하기위한 시안이 완성되어 공화당과의 협의가 시작된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번의 갑근세율의 조정은 근로봉급생활자인 중간소득층

과세에 GNP원용

국세청은 과세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출한 GNP를 분석, 지역산업 및 요소소득별 조세부담액을 비교검토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23일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이

개정세법 맹점 많다

「유솜」초청으로 내한한 전「네이산」고문단「멤버」「로버트·H·존슨」씨(세제전문가)는 우리정부가 금년부터 시행할 개정세법에 관한 평가를 정부에 보내왔다.「한국세제개혁에 관한 고찰」을

빌딩계보를 조사

국세청은 날로 늘어가는 부동산투자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과세조치를 취하기 위해 18일부터 「빌딩」계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요즘 큰 소득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이름으로 고층건물

개인납세「베스트·텐」

국세청은 4일 67연도 업종별 개인납세「베스트·텐」을 공표했다. 발표된 고액납세자의 명단을 볼 때, 이들이 납입한 세금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느낄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견

<전환기라지 만…67년의 경제<(4)식량자급 뒷걸음 | 외곡도입 유례없는 백56만톤 | 농지법 개정·농협 개편론등 몸부림만

전환기의 몸부림은 농업 분야에서도 뚜렷했다. 성장균형에서 뒤떨어진 이 분야는 전환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되풀이―. 농촌 근대화를 위한 농지법 제정이 그렇고 농협 개편론

대·중·소권구분|기획원, 각지역개발계획을 조정|투자중복등 피하기로

경제기획원은 산업입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주거, 농업 및 공업수요에 맞추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보하며 중복된 각지역계획을 조정, 낭비를 막음으로써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기위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공공요금 현실화|앞날의 안정위한 것

1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4회 전국금융인대회에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제2차 5개년계획을 평해 『정치적으로는 통일운동, 경제적으로는 자립운동, 사회적으로는 재분배를 추구하는 종합

갑근세 등엔 이견

박정희 대통령 주재 아래 세제개혁안의 최종적인 조정을 마치기 위한 13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갑근세·전화세·주세 등 3개 법안만 재무부와 공화당의 이견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세제 개혁엔 마찰 심해

경제과학심의회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을 조속히 실시하면 경제적 사회적 마찰이 과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제개혁을 1년간 보류시키거나 정부안을 대폭 보완 할 것을 박 대통

저소득 갑근세인하|부동산양도세 보류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을 수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정부와의 조정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재정분위와 예산심의특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공화당의

경제정책의 민주화

내년도 예산규모의 엄청난 팽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혁안이 각계의 논의의 대상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