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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라지 만…67년의 경제<(4)식량자급 뒷걸음 | 외곡도입 유례없는 백56만톤 | 농지법 개정·농협 개편론등 몸부림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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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환기의 몸부림은 농업 분야에서도 뚜렷했다.
성장균형에서 뒤떨어진 이 분야는 전환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되풀이―.
농촌 근대화를 위한 농지법 제정이 그렇고 농협 개편론이 결론을 못 얻었다.
식량 자급율은 오히려 후퇴, 전례 없는 외국도입량의 격증이 뒤따라야 한다. 일찌기없는 대량의 조절 미를 풀었지만 쌀값의 진폭은 27.4%까지 넓혀졌었다.

<말로만 전천후 농업>
공사탄생[붐]을 타고 농어촌개발공사가 발족한 것도 뒤떨어진 농어촌 소득을 끌어올려 보려는 안간힘의 부산물―.
3천1백만 석의 추곡 생산목표는 평년작(2천5백80만석) 이하로 떨어졌다.
삼남 지방의 혹심했던 가뭄 탓이라면 그만이지만 전천후 농업을 말로만 해왔다는 결론의 반증.
하곡도 1천6백35만 섬으로 작년보다 27만6천섬이나 줄어들었다.
아직 전체양곡 수급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도입양곡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밝혀진 신규도입 계획은 98만톤(쌀 20만톤, 소맥 73만톤, 정맥 5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식량 대외의존도를 기준 하면 내년도의 식량사정은 올해보다 더 많은 외화지출이 명확한 전망이다.
66년도 추곡은 2천7백만 섬으로 평년작을 1백20여만 섬이나 상회한 풍작, 67연산 하곡도 평년작을 올라선 1천6백35만섬. 그러면서도 67양곡 연도중 도입양곡의 발주량은 쌀12만2천톤을 비롯, 무려 1백56만1천톤, 이는 대흉작이었던 63년중 1백31만8천톤의 외곡도입의 기록을 경신했다.

<쌀값 진폭 27.4%>
1백16만 톤의 도입양곡을 계산한다 해도 67양곡연도중 식량자급도는 전체 양곡수요 9백12만7천톤(약6천5백70만석)으로 계산하면 73%―. 이 자급도는 66양곡연도중의 92.6%에 비해 엄청나게 후퇴한 셈이다.
6천9백여만불을 외곡도입(480호 잉농물 대전불 포함)에 투입했고 정부조달비를 일찌기 없었던 2백만 대를 줄였으나 쌀값 진폭은 27.4%까지 상승. 이는 목표했던 20%보다 7.4%나 깨뜨려 버렸다.
이 진폭은 66년의 35.1%보다 약간 줄어들었으나 65년의 22.1%보다는 훨씬 늘어난 실적.
전문 34조 부칙으로 시안된 새 농지법안은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증대를 내걸고 농지소유의 상한제 철폐, 소득자격 확대, 임대 영농, 농지담보 금융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기업농의 육성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의 길을 트고 있다지만….

<자립농협 겨우 8%>
헌법 1백13조에 저촉되는 유권해석이며, 1정보 미만의 1백만 영세농을 사실상 소작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논란이 얽혀 년내에 입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마저 해를 넘기게 되었다.
66년말 현재 농협의 전국 리동조합수는 모두 1만7천2백81개, 이중 자립조합은 겨우 8%에 불과한 1천4백30개, 적극 지원을 받아 현상 유지 가능 조합이 1만6천3백66개, 아주 부실 조합이 9백15개이다.
이들 조합의 자기자본은 29억원으로 40%, 부채는 44억원으로 60%의 비중이며 농협운영자금의 부채의존도는 80%에 달하고 있는 형편.
이래서 대두된 농협개편론은 ▲리동조합의 폐지로 2단계 조직 ▲출자금의 대폭인상 ▲군 조합장의 선거제등 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목표해 왔지만 농림부·농협·경제과학심의회의, 그리고 내각 기획조정실안 등이 서로 엇갈려 통일안 작성에도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자본금 50억원중 우선 30억원을 확보하고 농어촌개발공사가 거창스럽게 출범, 농어촌의 소득 향상을 기해 농·어업을 경제사업적으로 공업화하겠다는 결의를 내걸었다.
1천5백만 불에 달하는 ADB(아시아개발은행)를 융자 창구로, 외국민간업자와의 합작투자 추진 등 자못 활기를 띠고 출발하고 있지만, 국내 농·수산 가공업체가 60%이상 병들어 있는 것을 소생시키는 한편 국제경쟁력에 맞서, 시장개척의 선구자 역으로 기반을 닦자면 많은 시일이 필요할 듯.
이월 과제중 가장 긴급과제는 쌀 감수에 따른 곡가대책과 양정, 그리고 한해대책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다가올 보릿고개를 앞두고 적기·적량의 양곡도입과 합리적인 공급 책이 급선무.
농지법과 농협개편론은 68년에 그 해결전망이 희박하고 식량 자립개척도 67년에 이어 후퇴의 [템포]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신영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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