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정상론
먼저 피고인 이철희, 동 장영자에 대한 정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희·장영자는 자신들이 중앙정보부차장과 유정희국의의원을 지낸 전직고관이고 이규광의 처제라는신분적 특수성이
-
이·장 부부 어음사기 검찰 측 사실심문내용
인정심문 후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부본을 받았느냐고 확인한 뒤 공소장 낭독을 생략하고 바로 검찰의 사실심문에 들어가도록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할 경우 자술거부권
-
조계종 사찰분규 해결실마리 풀려 태고종
최근 30년 동안 한국 불교 최대 과제로 등장해 온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사찰 점유분규가 오랜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고 조계종 단의 숙원 사업인 불교병원건립이 구체화되고 있
-
워터게이트10년 주역들은 잘 살고 있다|회고록 쓰고 TV출연…"억만장자" 닉슨
1972년 6월17일 새벽2시,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미국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에 숨어들었던 다섯 사내가 형사들에게 붙들렸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넉 달 남짓 앞둔 때였
-
(26)「반민특위」(6)
반민특위 재판정은 언제나 초만원이었다. 그만큼 민중의 눈길이 쏠려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화제의 초점은 서울의 명소였던 화신백화점의 사주 박흥식씨였다. 검거 제1호였던 박씨는 3월2
-
수금회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돈 받아 줘
개인이나 기업의 까다로운 수금업무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문을 열었다. 최근 문을 연 대한컬렉션주식회사(서울 강서구 염창동 186)는 남의 빚을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 회사로 백화점·
-
담보 없으면 어음 공증 받도록
장 여인 사건은 금융계는 금융질서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고 작게는 서민들 사이의 소액 돈 거래까지 중단되는 여파를 몰아왔다. 돈을 새로이 꿔주기는커녕 빌러준 돈을 한시, 바삐 챙겨야
-
한국인은 용감했다.
한국마키팅연수팀과 함께 투숙했던 우주씨(39·삼성전자 생산기술연수부 과장)는 불길이 다가오는 절박한 순간에도 한국인 2명, 일본인 신혼부부 2명의 탈출을 도와주고 자신은 맨 나중에
-
귀환어부들의 증언
납북6개월만에 풀려나 가족의 품에 돌아온 제l공영호선원 21명이 29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류중의 생활과 그동안 보고 들은 북괴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른바「불법영해침
-
징계사유없인 해고 못하게 근로자신분보장에 진일보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기구축소·경비절감·노령등을 이유로 근로자해고를 다반사로 해오던 일부 고용주의 횡포를막고 7백50만근로자들에게「신분보장」을 재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일조권 시비'
우리나라 최초의 일조권 법정시비가 1번에서 피해자 측의 패소로 끝나 앞으로 있을 상급심에서의 재 판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문제의 건물은 서울 충정로에 있는 학교법인 경흥학원의 건물
-
사건 그후의 이야기들(5)
베일속에 살다간 「천의 얼굴」-원효로갑부 윤경화노파(72)가 살해된지 5개월이 홀렀다. 금강산에서 득도한 생불, 관운점으로 역대의 재산을 모은 족집게 점술가, 때로는 유능한 경영인
-
도-소책가격「카르텔」금지
정부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대메이커의 유통계열화를 막아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이 가격협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른 1단계 대책으로 석유류제품에 대한 대리점및 주유소 판
-
(8)법관증원, 해외 연수확대
내년도 사법부 예산총액은 5백33억1천4백94만원.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0.55%로 대법원요구액에서 1백51억여원이 줄었으나 지난해보다 1백51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내용은 행정
-
「얼굴없는 증인」 운전사|"엄청난 소송비 누가보상"
「얼굴 없는 증인」의 진술이 첨부된 교통사고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원 송기홍 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있는 사이 경찰이 신원불명의 「피
-
기업체질 얼마나 건강해졌나|「8·3조치」9돌…그 효과를 결산해 본다|기업 재무구조
8·3조치의 골간이 기업을 빚더미에서 구해내자는 것이었던 만큼 조치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현저하게 좋아졌었다. 월 3∼4%의 고리를 물고있던 3천3백50억원의 사채를 3년 거치 5
-
"힘겹더라도 옳고 그른건 라려야한다"
『벌금 5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옳고 그른 것은 가려야지요. 국민으로서 피해에 대한 자호권(자호권)행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싸
-
「씨받이」산모가 친권 주장
불임 부부를 위해 「씨받이」가 될 것을 약속했던 여인이 출산직전 『태어나는 아이는 내 아이』라고 친권을 주장해 배를 빌은 부부가 끝내 법에 호소한 「대리출산 아에 대한 친권재판」이
-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시행령 안
◇대상사업자추가(제2조)=모법에서 정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참고·건설업 이외에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따로 정하는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
법원지불명령 기피하면 체형 민소비용 채무, 은행금리적용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민사상의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법원지불명령을 따르지 않을경우 부채상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민사책임을 형사책임화할
-
주사위
○…교통사고로 이빨을 다쳤을 경우 이를 백금으로 해 넣어주어야 한다는 색다른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민사합의3부 (재판장 이주성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이가 부러진 곽무순씨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