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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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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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신향식 피고 사형
「남민전」사건의 주범 이재문(45·무직)과 신향식(45·무직)피고인 등 2명에게 사형이, 안재구 피고인(46·전 숙대 교수)등 5명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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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12명 상고
「김대중 등 내란 음모사건」관련 피고인 24명 중 집행우예·]형 집행 면제 등으로 지난 3, 4일에 석방된 7명과 한승헌·이해동 유인호 송건호 김중완 등 상고를 포기한 5명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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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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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에 매긴 법인세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걸어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68년 수시분 법인세 3천7백47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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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거하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 신민당청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최계고씨(서울종로1가)가 박대통령을 상대로낸 『개헌안공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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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측 제소각하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미원주식회사(대표한현석·부산시 동래구 거제동141)가 외환은행장을 상대로 낸 조미료원료 「이노신산·소다」수입 승인무효확인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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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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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중의 다방출인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18일 외출허가를 얻어 다방에 들렀다가 국무총리 훈령위반으로 파면되었던 전건설부 행정주사금재성 전조달청재경서기주병한 전건설부행정주사이근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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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방출입|파면요건 안된다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3일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다방출입을 하지 말라는 국무총리훈령을 어겼다 해서 작년9월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파면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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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부담 무효
『도로공사로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가있을때는 그수익의 한도안에서 그공사에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수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조례가 서울고법의판결로 ①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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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산시감사실장 파면취소승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7일하오 전부산시 기획감사실장 이창수씨가 총무처장관을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를 파면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는 원고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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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남대 유정기교수
서울고법특별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 는 26일하오전충남대학교수 류정기씨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류씨에게파면처분을한효력을정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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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면적 어겨도 공익 지키면 무방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건축허가 내용을 어겨 건축 면적이 허가 면적을 초과했을 경우라도 도시 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 등의 공익을 해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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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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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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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유죄선고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 6·8선거때 서대문갑구·성북을구·인천을구·청주투표구등 4개 개표소에서 난동을부린 혐의로 기소된 임동훈피고인(29)등 18명의 공화·신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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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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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피고무기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1일하오 무전간첩단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전 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에게 원심을깨고 국가보안법위반죄등으로 무기징역(1심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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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상변경을 허가
서을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 는 16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 3회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종결, 중거조사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서울고검 정간검사는 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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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2심 첫공판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사건의·항소심 첫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 서울고검 이도환, 서울지검 이창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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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시인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공작단사건의 항소심2회공판이 14일상오10시50분 서을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을고법형사부 (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 는13일에 이어 윤이상피고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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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보충심문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공작단사건 피고인 22명(구속18명·불구속4명)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등 피고사건2심 첫공판 이 13일 상오10시40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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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도 무죄
서울고법형사항소부 (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 는 27일하오 철원일가족 몰살사건 범인으로 몰려 구속기소된 이관신피고인에게 검찰의 항소를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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