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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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 대항한 「71년 파동」
『우리 형사지법 법관들은 검찰이 현직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처사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법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이러한 여건아래서는 더이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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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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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산업 사장 징역 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영등포 지원 합의부(재판장 백종무 지원장)는 12일 상오 삼학산업 탈세사건 선고공판에서 동사 전 사장 김상두 피고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처벌법위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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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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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침묵 속에 팽팽한 긴장|법원·검찰주변
현직법관 2명에 대한 수회혐의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기각결정이 있은 후, 서울형사지법판사들의 일괄사표제출, 민사지법판사들의 성명서발표 등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격동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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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구속 7개월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양 모군(19·영등포구 등촌동)에게 『범행일시가 1, 2심에서 다를 뿐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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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군 석방 오늘
서울 형사 지법 항소 2부 (재판장=백종무 부장 판사·조준희·정귀호 판사)는 13일 하오 4시10분 김대중 후보 댁 폭발물 사건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 (15)의 구속 적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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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 군 석방 여부 오늘 중 결정
김홍준 군 구속 적부심 재판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조준희 판사·정귀호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 지법에서 하기로 했던 심리를 『홍준 군이 원인 불명의 고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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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 있는 피고에 유죄
알리바이가 뚜렷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해서 구속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까지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정이 밝혀져 무죄로 석방되었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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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훔쳤다는 전직경위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백종무부장판사)는 18일 싯가20만원짜리의 「오토바이」1대를 훔친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경위 이은규피고인 (45·마포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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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수노조 정·부위원장
전국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이종식씨, 부위원장 봉하두, 사무국장 배상호씨등 현재의 전국운수노조간부 12명이 법원의 결정에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지못하게되었음이 5일 밝혀졌다. 서울민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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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한화섬」주식|반수이상 산은에
화신계의 최대기업체인 흥한화학섬유주식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의 반수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넘겨주게 됐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백종무부장판사)는 지난달31일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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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더 주도록
서울민사지법7부(재판장 백종무)는 27일 KAL의 경영합리화방침에따라 지난해 11월 무더기로 해고당한 구자일씨(서울 영등포구 흑석동116)등 전직원 23명이 장성환사장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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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한일호측에
26일 상오 서울민사지법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작년1월14일 진해앞바다에서 일어난 「한일호」(선장 양복산) 와 해군함정 충남함(선장 조세현대령)의 충돌 원인은 「한일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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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은 53년부터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백종무부장판사)는 7일 하오 『퇴직금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저한도의 규정에 의해 계산되어야한다』고 판시, 숙명학원은 전직교사 송한주(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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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액 제한은위헌"
서울민사지법합의7부 (재판장 백종무부장만사) 는23일『국가성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피해를 입은 신체장애의 등급과 종류·남·여·연령별에 따라배상액과 위자료의 최고액을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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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 배상 83만원
서울민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9일 월남전선에 참가 맹호 8호 작전에서 동료 사병의 잘못으로 전사한 고 박추현 상병의 아버지 박무달(경남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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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전은 구법 따라
20일 서울민사지법 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국가 상대의 민사소송청구사건에 대해 4월 3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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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7만원 배상케
서울 민사 지법 7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주심 김상현 판사)는 19일 상오 월남 전선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맹호 부대 소속 정영환 사병의 부모 정정현·이금순 (목포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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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