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전두환씨 비자금.5.17공판 지상중계
29일 열린 전두환(全斗煥)씨 비자금 결심공판에서 김영일(金榮一)재판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의 동의를 확인한뒤 全피고인등 관련피고인 5명에 대해 보충신문을 했다.
-
김대중씨 법관 기피신청 사건|사상 처음으로 고법에 환송
대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윤행 대법원 판사·주심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16일 하오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선거법 위반사건 심리에서 낸 법관기피 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
-
군복무 중 윤화사망 연금지급 돼도 손해배상 따로 해야
대법원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28일 문귀남씨(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동205)가 수원지방 원호지청장을 상대로 낸 2중 취득보상금 반환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
월선 어로-피랍-북한찬양 간첩죄에 해당된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주심 한환수 대법원 판사)는 12일 유자망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 피고인(34·전남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285)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
-
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
주범 김배영 사형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 27일 세칭 인민혁명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 김배영피고인(35·인혁당창당위원·북괴노동당중앙연락부초급지도부책)에게 국가보안법·간첩죄
-
지덕형씨 살해범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9일 상오 전 증권협회장 지덕형씨를 살해한 이춘자 피고인(33)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피고인 지난3월14일 서
-
두 추행 미병 상소를 기각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1일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언도 받은 「레이몬드·G·벨라스퀴즈」2세 (미8군30병기증대소속) 등 2명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작년 9월1
-
"차라리 사형선고를"
전 대한증권협회회장 지덕영씨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춘자피고인(33)이 27일 서울고법현사부 김윤행재판장 앞으로『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피고인스스로가
-
경기중낙방4명승소|백5명엔 기각판결
68학년도 경기중입시에대한 합격확인및불합격취소청구소송을심리해온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11일상오 1백9명의 낙방학생중 박성기군등4명에대해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나머지
-
"「스케치」맞았다 쳐도 합격점에 미달˝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 29일상오 서울중학교장 최침규씨를 상대로 낸 입학시험 합격확인의 행정소송 1백4건중 43건에 대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
-
답안지검증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 는 27일상오 경기중학입시소송에대한 현장검증에나서 동교에서 보관중인 답안지 성적열람표등6가지서류를 검증했다.
-
답안검증키로
채점 기준관계로 말썽난 68연도 경기·서울중학교낙방학생의불합격결정취소및합격확인을 청구하는 5백48건의행정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상오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 심
-
법인체인정과세위법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18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2항3호는 시행규칙으로서 의제정범위를 벗어나고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를주의를 위반하여 제정된 무효의규정』이라고
-
일상 행소 각하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15개 주한 일본상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40건 가운데 처음으로 「마찌다」상사
-
문교부 또 패소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7일상오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직무대행자인 정경모씨등 5명이 문흉주문 교부장관을 걸어 낸 「관선이사 직권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
-
대통령유세 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신민당 청주시 당의원장 최병길씨가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장 이재옥, 충주시 선거관리위원장 김공식씨 등
-
「유네스코」측 패소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23일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 종신이사 신 영순 씨가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의 설립 허가
-
「돌격철거」 저지
서울시에서 철거중인 구 대한일보 사옥에서 을지로 입구까지의 건물 중 을지로 1가 168 (주인 최대용 법률신문 사장)의 건물만이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으로 헐리지 않게 되었다. 서
-
「행소」도 이겨 누명 벗어
세칭 군인「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싼 원호처의 부정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원호처장 윤영모 씨가 서울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이겨 누명을 벗었
-
「크리스머스」 공휴일 취소요구에
서울고법특별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19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김선홍(31)씨가 법무부장관을상대로 『성탄절만을 공휴일로 제정한것은 부당하다』고주장, 이를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
추가부과를 취소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12일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사에 대한 세금부과는 실이 완성되었을 때(정방공정)과 세대상이 된다』고 판시, 영등포 세무서에서 경성방직
-
황산덕씨에 승소
한·일 협정 비준반대 재경교수단 결의문에 서명, 정치교수로 낙인찍혀 교수직에서 파면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황산덕씨가 서울고법 특별부의 결정에 의해 교수직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
「국고손실」혐의 받았던 전 지질연구 소장|누명 벗은 승소|"감사원의 판정 부당"
회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고 판상할 책임이 없는데도 정부에 대해 4백 55만4천 42원을 판상하라고 명령한 감사원의 부당한 판정이 서울 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
N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