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체포적부심제도 도입해야”/「구속과 형벌제도」 세미나

◎실효없는 「자격정지」 폐지 바람직/구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 2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주최 「구속과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법관세미나에서는 신중한 인신구속

국내 최초부부 부장판사 탄생

우리나라 최초로 부부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12일 발표된 대법원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전효숙판사(40)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남편인 이대운 전주지법 정주지원장(43

▲이상춘씨(전 서울대 음대학장)별세=9일 오후9시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8동1301호 자택서, 발인 11일 오전10시, (901)3441 ▲한종원씨(대법원 재판연구관)모친상=10

대법원­헌재 정면충돌/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싸고

◎법원 재판영역 관여 곤란/대법원/헌법 해석상 당연한 결정/헌재/대법원 보고서에 논쟁확대 조짐 대법원은 9일 명령ㆍ규칙의 위헌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위헌심판 체계정리 서둘러야(사설)

◎대법­헌재의 소관 다툼은 안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싸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과 법규심판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두 기관의 법리해석을 둘러싼 충

법관 4명 사표내/변호사 개업위해

서울형사지법 김중곤 부장판사(49ㆍ사시 8회),홍석제 부장판사(48ㆍ사시 8회)와 서울가정법원 김원제 부장판사(55ㆍ사시 8회),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오수 판사(39ㆍ사시 15회)등

「김근태씨 사건」특별검사 김창국씨

『김근태씨 고문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먼저 내린뒤 수사했던 사건인 만큼 부천서 성폭행 사건과는 달리 수사를 포함한 공소유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첫 여성부장판사 탄생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여성부장판사 1호는 10일자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된 이영애 판사(40). 이 부장판사는 21명의 현직 여성법관 중

서울 PEN대회 참석한 두 공산권 문인|중국이 자랑하는 지성 「쇼첸」

『나는 중국의 장래를 늘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변화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성 「쇼첸」(소건)(77)이 서울국제펜대회 참가를 위해 27일

법관 2백명 인사

대법원은 오는8월1일자로 춘천지법 임완규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 교수로 전보발령하는등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평판사등 법관2백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

온순·조용한 성품의 선비형

온순하고 조용한 성품의 선비형. 26년의 법관생활 중 재판연구관 2년을 제외한 24년을 지방에서 근무했다. 경남 밀양출신으로 부산대 재학 중 고시 9회에 합격. 53세. 제주·춘천

명쾌한 이론 갖춘 「통영대꼬챙이」|새 대법원장 내정된 이일규씨|34년 외길…대법관 될 때까지 지방 근무|"사법부 독립은 법관스스로 지켜나가야"

『그 동안 신문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보았지만 대법원장에 지명되리라 곤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다 법관재직중 정부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정기승대

새 대법원장 정기승씨 지명

노태우 대통령은 29일 공석중인 대법원장에 정기승 대법관을 지명, 김재정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노 대통령은 정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30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일

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침해」구제

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제정 안」을 마련,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

전씨 경호원들 구치소까지 쫒아가

○…30일밤 법원에 넘겨진 전씨와 정장희씨등 관련자 수사기록은 장장 1천여페이지에 달했다. 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1시간35분만에 검토한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재철판사는 『오늘 재

여론 힘입어 강경 급선회|울산·부평 노사분규현장 공권력개입의 배경

울산 현대중공업과 부평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에 공권력의 적극 개입방침은 3일하오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분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할 경우

▲정호영씨(대법원재판연구관) 모친상=5일 하오2시55분 답십리5동 702의1 자택서, 발인 8일상오8시, (245)7839 ▲서정언씨 (운보산업대표)모친상=6일상오10시30분 등촌

윤자중 피고에 돈 직접 안 줬다 김철호 피고

명성그룹 금융부정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상오10시 서울고법법정에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김철호 (44·명성그룹회장)·김

"변칙적으로 어음지보 받아왔다"

전조흥은행장 이헌승씨등 은행원 18명이 관련된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첫공판이 기소50일만인 13일상오9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서성부장판사·배석정재훈·김상균

대법원근무 판사 연탄가스에 중태

27일 상오 6시30분쯤 서울화곡1동 346의33 하량명판사(45·대법원재판연구관)집 안방에서 하씨와 하씨의 어머니 오주임씨(74)가 연탄가스에 중독, 신음중인 것을 가족들이 발견

「명성」은 은행대리가 움직였다|의외의 "돈줄"로 풀린 「콘더재벌」 미스터리

명성그룹 탈세사건 전모가 빌표되고 김철호회장등의 구속이 집행된 17일 대검 중앙수사부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명성그룹 본사등은 침울한 분위기속에 철야간부회의를 여는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법원 인사단행

대법원은 3일자로 법관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최근 사의설이 나돌았던 서울형사지법 박준용부장판사는 강경지원장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정명택부장판사는 장흥지원

형량 예상한 듯 무표정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재판장이 워낙 빨리 주문을 낭독한 탓인지 선고 형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

판결문 초고부터 아예 타이핑|보안유지에 안간힘

○…이 사건의 최종적인 재핀부 합의는 지난 4,5일 이틀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동안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계속 재판장인 허정열 수석부장판사실의 출입문 앞에「합의중 출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