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 휴일 끼어있다고 초과근무 강요는 부당”/노조위원장 승소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7일 ㈜한국피죤 노조위원장 조남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국경일 등 유급휴일이 끼어있다
-
서울 구로동 토지사건 국가 승소|8순 할아버지 집념의 결실
『월급 한푼없이 80여 평생 중 80년이란 긴 시간을 바쳐 열과 성을 다했던 일이 결실을 보게돼 4만여 주민들이 강제 퇴거의 공포에서 벗어나「내 땅」에서 발뻗고 살수 있게 됐습니다
-
24년 끈 구로동 11만평 송사 현 주민 소유권 인정
◎「대리권」한 국가가 원소유자에 승소/불하받은 5천가구 재산권 행사/대법,사법사상 최장 분쟁 마무리 서울 구로2,3,4,6동 일부와 구로1공단 등 구로동일대 총 11만5천여평의 땅
-
보호감호 첫 취소 석방/“재범의 위험성 없다”
◎상습절도혐의 10년 감호 50대 풀려나/광주 해남지원 지난해 7월 구사회보호법의 필요적 보호감호(10년)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
정치성 벗고 법절차 통한 개혁 절실|정부, 실체 인정하고 대화 노력해야|「전교조 문제 해결방안」이렇게 생각한다
채영헌 전교조가 결성된지 1년이 지났다. 1천5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해직교사는 원상복직과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외치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
「광주의 5월」을 평화롭게(사설)
「5월」하면 신록으로 눈부신 새 생명의 대합창이라는 자연현상을 연상하기에 앞서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광주」에 대한 국민적 부채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냉각기간 안거쳤다고 모두 불법쟁의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무조건 불법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6일
-
지자제법ㆍ「광주」법 등 3개안/민자,회기내 통과키로/의총서 결의
민자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의회선거법,광주보상법,국군조직법 등 3개 법안을 회기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히 평민당이 광주보상법안을 법사위로 넘긴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
「광주」 사망 3억이상 배상/행방불명자도/구속자엔 하루 10만원씩
◎평민 국회에 관계법안 제출 평민당은 22일 광주민주화운동을 「의거」로 규정하고 사망ㆍ행불자에 대해 국가가 3억원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한 「5ㆍ18광주의거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
-
보호감호자 2백70명중 1백23명이 재심 청구/헌재서 위헌결정이후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구사회보호법 5조1항(필요적 보호감호)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래 1백2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재심을 청구한 보호감호자들은 8
-
형사사건 무죄 판결/관보ㆍ일간지에 게재
대법원은 29일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사건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받을경우 이 사실을 일간신문과 관보에 실어 널리 알릴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
-
5공의 비민주 법률 청산 일환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5조1항「필요 적 보호감호」(10년) 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은 이 법이 5공 출범직전인80년12월 행정 편의적이고 비정상적 절차로 국보위에서 만든 「비
-
영등포 재선거|출발 신호도 없이 표밭 쟁탈전
영등포 을구 재선거 고지를 향한 후보들의 레이스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일찌감치 주자로 확정된 평민당의 이용희씨와 민주당의 이원범씨는 출발 신호도 없이 이미 표밭 쟁탈전에 뛰어들
-
사망자 최소 3억 배상
평민당은 1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위원회를 구성,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장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5·18광주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
「교권침해」공방 새 국면으로
서울대총장실 난입사건과 관련, 제명된 임태혁·조회형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제명처분취소판결 파동은 학교측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징계를 둘러싼
-
교권과 사법권 사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대학이라는 사회는 세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학교 사회는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유리된 폐쇄체제성격을 갖는다. 시속·세속의 사회로부터 떨어진 이상과 진리를 좇는
-
대한선주 인수 때 한진에 특혜 추궁
국회 5공 특위는 17일 부실기업청문회를 속개, 이·장 사건으로 도산한 일신제강의 주창균(전 사주), 공영토건의 변강우(전 사장)씨와 대한선주의 한진 인수와 관련한 윤석조 전 대한
-
증인들 "5공 권력 희생양" 주장|5공 특위 청문회 증언 내용 속기록
야 3당만의 부실 기업 청문회 첫날인 16일 5공 권력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김철호 (전명성)·양정모 (전국제)씨와 유신 때 당했다가 5공 권력 앞에 다시 좌절했다는 권철현씨 (
-
″「내란음모」결국 정치적 사건〃|「광주 청문회」지상 중계3면에서 계속>
김 총재는 내란음모사건이 조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기소했는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으므로 구태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굳이 답변하자면 김 총재는 80년4월7일 신
-
″전정권서 1전도 안받았다″
4면에서 계속 ◇박희태의원(민정)신문 -증인이 정동연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정씨의 자필자술서를 읽어주겠다.(자술서내용-5월5일 오후7시30분쯤 김상현씨 연구소를 나
-
김대중씨 사형서고는 위헌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재판,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법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김씨 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법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18일 광주청문회
-
유신이후 시국사범재심청구 기회 줘야
민주당은 29일 유신 아래서 시국사범 재판에 있어서 관계법의 위헌성이나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
국가모독 유죄판결 등, 재심사유에 포함청구
민주당은 9일 구속인사의 석방과 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형의 실효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황병태 정책심의회의장은
-
채무불이행 처벌강화… 민소법 개정안|재판에 이기고 돈 못받는일 없도록|채무자 양도재산명시 … 채권집행쉬워|블랙리스트 작성비치 경제활동 제약
법무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민사소송관계법제·개정안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그동안 민사재판을 둘러싸고 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