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최소 3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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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은 1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위원회를 구성,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장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5·18광주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유죄확정 판결 자에게는 특별재심을 ▲해직·제적 자에 대해서는 복직과 복교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와 행불자에게는 배상금 3억원에 피해당시 월 평균 소득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며 ▲정상적인 노동력 상실자에겐 2억원을 지급하고 ▲매년 5월 18일을 민주항쟁기념일로 정해 공휴일로 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15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탑과 기념관·위령탑 등을 건립하고 기념공원을 조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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