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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기고] 국민 안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하지 말고 강화하고 존치해야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 정자교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리청의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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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는 재허가 조건 어겼는데 면죄부 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방통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KBS 재허가 심사 당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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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감독도 엉터리였다…'고위직 감축' 이행 안해도 OK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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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번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횡단보도 건너던 3명 '쾅'
그래픽=차준홍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차로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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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 집회 '죄 없다'더니…경찰, 사건 재심사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교내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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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아니다" 멍에 벗었지만…4년새 타다는 콜택시 됐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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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누리호 발사 보려고 왔는데... 돌아서는 아쉬운 발걸음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4:50 누리호 발사 보려고 왔는데... 돌아서는 아쉬운 발걸음 2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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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1년 정지' 김재원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 생각 안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이나 재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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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징계 결론 못 내…與윤리위 "10일 회의서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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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출석한 김재원 "자진사퇴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어"
잇단 설화를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중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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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주민이 직접 씻어낸 4·3의 상처,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 인류의 한 작은 마을 ‘제주 하귀리’에 서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제주 하귀리의 추모단인 영모원(英慕園)이 건립 20주년을 맞는다. 나라 전체의 어떤 기념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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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넘겼다…교사가 받은 처벌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자 측을 돕고자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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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수사한 '론스타 사건'…스티븐 리 송환 땐 유무죄 바뀌나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중앙포토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54·사진)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되면서, 2006년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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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공화주의 위협하는 엘리트의 부모 찬스
이정민 칼럼니스트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발언이 처음 보도됐을 때, 말실수려니 여겼다. 내 상식으론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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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통과한 임은정…"누가 누구를 심사하는지 황당"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49·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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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도 맺힌 응어리, 35년 만에 씻었죠”
지난달 24일 만난 영화 ‘카운트’ 권혁재 감독(위)과 주인공의 실제 모델 박시헌 복싱감독.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어떤 하루는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23살의 유망 복싱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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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도 '국민 망신' 비난…"35년 응어리, 영화가 풀어줬다"
영화 '카운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복싱 금메달을 받았지만, 편파 판정으로 얻은 메달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시달렸던 박시헌 전 복싱선수(현 서귀포시청 복싱팀 감독)의 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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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다음달 마련”
교육부. 뉴시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하루만에 물러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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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낙마에 한동훈 때린 野 "더글로리 실사판, 까막눈이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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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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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바람 타고 생긴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너무 무거워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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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70년 피눈물로 살았다"…'4·3 北지시' 태영호 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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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물 먹어라" 강요에 극단선택…軍 기록엔 '애인 변심' 왜곡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합뉴스 병영 부조리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병사의 숨겨졌던 사망 원인이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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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