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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병리부터 바로잡자
▲안명기변흐사=①조의 절도행각은 일반절도와는 달리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권력층이나 부유층이었다는뎨 아이러니가 있다.탈주극 자체의 범죄는 감시 받는 자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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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의 확대
소년범이나 성인범을 막론하고 한번 전과자의 낙인이찍힌 사람은 좀처럼 재생의길을 밟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것은 범죄나 죄인을 기피하는 사회의 통념이 주원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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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기소유예자도 취업알선해 보호|보호관찰제 확대
법무부는 현재 만기출소자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취업알선·직업보도등 갱생보호및 관찰제도를 확대, 형집행정지자·가석방자·가퇴원자·기소유예자·선고유예자·집행유예자에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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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교정대 신설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작업상여금을 현재 하루 1천원에서 43% 인상,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수용자들이 받고있는 작업 상여금이 너무 적어 생업자금 조성이 어려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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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재경등 고시세분검토 답변|대학입시 대학에 일 임하라 질문&&국회 본회의
남덕우국무총리는 12일하오 사회문제에 대한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중학의무교육의 실시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종해진바는 없으나 되도록 빨리 농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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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사범 5만7천명 단속|작년 4차례걸쳐|구간3천명·순화교육3만8천명|순화교육 받고도 재범한 4백86명은|사회보호법에 따라 일정시실에 수용 정화위
정부의 사회정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제4차 사회악사범일제단속에서 각종 폭력범 1천3백53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로써 사회정화위가 지난해 8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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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음악선교회
종교영화·음반·「카세트」등 시청각교재를통한 기독교특수선교를 지원하기위한 한국기독교음악선교회가 최근 창립됐다. 서울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2백여명의 각구단 교역자및 평신도가 참석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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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말소제
전과자의 범질·형량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전과기록을 말소해 주는 방안이 국보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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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형량 따라 일정 기간 지나면|전과 말소해 주기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상임 위원회 (위원장 전두환)는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죄질·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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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도소 부설 직업훈련소
『갱생! 우수 기능공이 되겠습니다.』 푸른 작업복 차림의 20대 청년들이 공구와 씨름하며 기술연마에 여념이 없다. 실습장 안팎에 넘치는 활기와 자신감 있는 훈련생들의 모습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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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의 확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 교도소에서 1천5명의 모범수형자들이 가석방되었다. 이번에 가석방의 은전을 입게 된 수형자중에는 긴급조치위반 학생과 행형사상 처음으로 무기수가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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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환경개선
교도 행정에 있어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 주간을 맞아 재경 2개 변호사회가 서울 시내 3개 구치소 재소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 관계 당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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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문부식 의원(신민)=「라이프」주택은 3분의1을 철거민용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40평, 69평 짜리까지 지었다. 이것이 철거민용인가. 한신공영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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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는 국민소비성향만 자극 질문|외국인 투자 없어지더라도 영향 없다 답변
▲최 총리 답변=원호성금의 모금은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의 자진 헌금이다.「유럽」의 민주사회 정당이나 노동당은 북괴의 노동당이나 공산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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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밀수행위|선장 등 연대 문책
항만청은 거일 밀수 선박에 대한 행정제재 지침을 바꿔 외항 선박이 밀수를 했을 때는 선장 기관장 및 감독 해 기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어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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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답변=체육진흥청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아직 구체적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경기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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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범을 잡은 경찰의 수훈
5백원 권 위조 범의 검거로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지능적인 위조지폐 범은 경찰의 끈덕진 추적으로 위 폐가 처음 발견된 지 1주일만인 20일에 잡히고 말았으니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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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없애자|「철조망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종합대책
도둑을 없애는 길은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풍토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으로 도덕적인 양심을 길러주고 착하고 참되게 사는 건실한 생활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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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얻은 재소자 우선 가석방
황산덕법무부장관은 31일 전국 구치소및 교도소 수형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출소후 생활기반 조성금을 마련해주며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현행 작업 상여금을 대폭인상하고 재소자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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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없는 내 고장
치안본부는 18일 전국경찰에 도둑 일제 소탕령을 내리는 한편 『도둑 없는 내 고장 만들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자고 제창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도둑은 급격히 늘어나 잔인화·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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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재창조…「몽타지」
『사람있는 곳에 범죄있다』는 말처럼 우리사회는 물질적 번영과 발전에 비례하여 양심과 도덕의 한계를 벗어난 범죄의 양상 또한 끈질기게 우리주변을 따르고 있다. 범죄는 특정인만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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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서해도발」재범하면 불용|박대통령, 3·1절 기념사서 강조
박정희 대통령은 1일『만약 북한공산집단이 또다시 서해어선납치사건과 같은 천인공노할 불법적인 도발행위를 재범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범한 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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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특별가석방
법무부는 74년부터 특별가석방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의 특색은 이제까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경과한 자에게만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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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 확대 실시
법무부는 74년부터 특별가석방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10년 이상의 장기복역수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등 새로운 특별가석방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매달실시기로하고 27일 전국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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