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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밀수엔 1-3년 출국금지-밀수 처벌세칙 마련 벌칙대금 30만원 이상일 때
17일 이택규 관세청장은 관세사범에 대한 각종 처별을 제도화한 「관세사범 행정제재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정부의 밀수방지종합대책의 한 방안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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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느는 자동차도난
도난차가 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난차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잦다. 서울시경은 10일 국민은행 아현지점 예금주 이정수씨 (38) 피납사건을 비롯, 각종 강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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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조는 환경개선으로|미 컬럼비아 대 사회학교수「아미타이·에티어니」교수의 연구
인간의 내면에 깊이 간직돼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려할 때 교육의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 직업훈련 범죄자교도 마약퇴치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종래의 인간개조교육보다도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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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기관 범죄 강력 단속
경찰은 4일 상오 최근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부쩍 늘어난 기관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영장 없는 강제 연행 금지, 수사 기관원의 업체 출입의 금지 등 가짜 기관원 방지 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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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격증
10일 치안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해를 거듭합에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몇가지 예만 들더라도 작년 1연동안의 청소년 폭행사건은 1만2천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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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적색"
서울시경 교통과는 6만7천7백25명의 운전사 중 전과자 (교통 사고 야기 운전사)를 구분하기 위해 3색「카드」를 만들어 전원 지문 채취를 한다. 교통과는 현행법상 형사 전과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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