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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최민수 "법원 판결 동의하지 않는다"…네티즌 생각은?
■ 「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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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돌 뒤 후진…또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운전자 집행유예
사고 피해 운전자가 공개한 사고 당시 모습 [사고 피해 운전자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 캡처=연합뉴스]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1차 추돌 사고를 낸 뒤 항의를 받자 또다시 차량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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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부인 "애초에 법이 평등했으면…" 방청 후 눈물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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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판결' 유리컵은 특수상해···조현민 케이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 등을 뿌린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17일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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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다치게 한 이웃집 찾아간 가족…유·무죄 갈린 이유는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중앙포토] 애완견을 다치게 한 이웃의 집에 항의하러 찾아갔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 집 안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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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동물은 재산이라는 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디지털 광장 ‘시민마이크’에 올라온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식 왕따 해결법’과 ‘동물보호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마이크(www.people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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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관용은 없다, 걸리면 벌금 대신 징역형
A씨(32)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한 B씨(28)의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을 쫓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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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변호사로 새 길 걷는 대전 판사출신 최진영 변호사
미국의 유명한 판사 라과르디아에 대한 일화가 유명하다. 가난에 굶주려 빵을 훔친 노인에게 그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으니 당신에게도 벌금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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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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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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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홍모(6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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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부] 한국 뒤흔든 ‘분노’의 사건들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세계를,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시작은 세상에 쥐어박히며 스스로 삶의 구석으로 몰아간 한 젊은이의 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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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인 살해」사건|서울지법 무기선고
서울지법 성동 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이영교부장판사)는 28일 복부인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순분피고인(48·여·서울강남구 논산동24의43)에게 살인·사체유기·절도 및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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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심은 수확|경작자 소유로 인정
【대전】1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억규판사) 는 합의하에 남의 논에 심은 농산물은 합의사항이 달라져도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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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