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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누구 편이냐 강요하는 사회…대화하려면 공용어 써야"
'판결 너머 자유'를 펴낸 김영란 전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 사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기편’을 늘려 다수를 만드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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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옷 벗기고, 때리고…前대구FC 선수 1년2개월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후배 축구선수를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프로축구 대구FC 선수 출신 오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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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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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채용 면접 관련 이미지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앙포토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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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훌륭한 인품" 미담 소개...조희대 청문회 이례적인 장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이 조 후보자 미담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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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간 장애인 공짜로 부리고 괴롭힌 대가는…"징역 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장애인 직원을 발가벗겨 내쫓는 등 괴롭히면서 17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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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희대 임명동의안 제출…적임자로 내세운 '틱 장애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접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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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여야 신사협정 첫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시정연설이 오늘(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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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인정 안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준강간치사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김모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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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19일 금융위 기준금리 동결?…가을야구 시작(16~22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위 #북 핵 대응 호국훈련 #대법관회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금융위 기준금리 결정 #미-EU 정상회의 #서울안보대화 #중-러 외무장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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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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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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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에서 발로 차며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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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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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다시 열린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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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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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안거친 4번째 대법원장"…이균용, 尹이 아껴둔 카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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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법관' 이균용 지명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2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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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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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한국체대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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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심신미약' 아들…징역 10년 확정
1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다 약물 복용을 한 달 끊은 사이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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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그 때 CCTV 못 찍었다…살인장면 없다? 판결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지적장애인 동생을 하천에 빠져 숨지게 한 형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지적장애인 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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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6] “우리집에 가서 청소 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法 판단은 [중앙포토] A(78)씨는 지난 2019년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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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아닌데 스티커 붙여 주차하다 적발…대법의 반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1] 효력 지난 장애인 차량 스티커 불여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과태료 낼까?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가 있는 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