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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 왜곡 교과서 고칠 권한 있다”

김창석 부장판사 2008년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는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1

중앙일보

2011.08.17 01:52
대한민국 60년 성취 폄하 교과서 고칠 길 열렸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서울고법이 17일 “교과부의 수정 지시는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08년 교과서 좌편향

중앙일보

2011.08.17 00:35
박한철·이정미 헌법재판관 ‘간통죄 스윙 보트’

대한제국 때인 1908년 처음 형법에 들어가 지난 103년간 부부의 성윤리를 지배해 왔던 간통죄 처벌조항은 유지될 수 있을까. 간통죄 위헌 여부가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면서 박한철

중앙일보

2011.08.15 00:09
“국립대 총장 직선제, OECD 중 한국뿐”

올 6월 치러진 국립 부산대 총장 선거에는 교수 6명이 출마했다. 하지만 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를 2년 앞둔 2009년부터 교수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중앙일보

2011.08.04 03:00
[송호근 칼럼] 판사(判事)들의 절규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일등 사윗감, 최고의 선망 직종인 판사들이 실은 과로에 짓눌리고 윗선 눈치 보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타협해도 될 일을 재판으로 끝장을 보는

중앙일보

2011.08.02 00:06
기독교 개종한 이란 무슬림, 난민 인정

국내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 무슬림 3명에 대해 법원이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국내에 입국한 무슬림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기

중앙일보

2011.07.28 00:15
[브리핑] “경력 속인 사무관 임용 취소 정당”

대법원 1부는 보건사무관 임용이 취소된 남모(40·여)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

중앙일보

2011.07.25 00:11
“후손이 독립운동 했어도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

홍명희 아버지는 친일파였다. 그 아들과 손자는 독립운동을 했다. 그렇다면 이 친일파를 반민족행위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

중앙일보

2011.07.15 00:10
[박의준 경제연구소장의 경제 산책] 종합부동산세 폐지하자

박의준경제연구소장 태어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젠 ‘잘못 태어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조세 전문가들이 그렇게 본다. 종합부동산세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세

중앙일보

2011.07.14 00:26
[스페셜 리포트] ‘착한 가격’ 마트 주유소, 왜 늘어나지 않을까

13일 오전 8시30분. 경북 구미시 신평동 롯데마트 구미점 주유소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으로 북적였다. 이날 자신의 차에 5만원어치의 휘발유를 넣은 직장인 김성호(37)씨는 “

중앙일보

2011.07.14 00:06
한승철 전 감찰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면직된 한승철(48·사진)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부장은 복직할 수

중앙일보

2011.07.07 00:25
[브리핑] “환자 요청 없는 방문진료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노인시설 원장들의 요청으로 주 1회씩 방문 진료하고 돈을 받은 한의사 강모(54)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중앙일보

2011.07.06 00:05
조용환 “안보란 말은 이성적 사고 마비시키는 마취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환(52) 변호사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국

중앙일보

2011.07.01 01:22
위기의 김석동

“유효경쟁이 이뤄질 테니 걱정마라.” 　5월 중순 우리금융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여러 차례 한 말이다. 이런저런 우려가 제기돼도 김 위원장은 “시가총액이 순자산

중앙일보

2011.07.01 00:23
[김광기 선임기자 인터뷰]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광기경제선임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로펌 업계에서 후발주자로 통한다. 김인섭 변호사의 개인법률사무소(1980년 설립)에 86년 이정훈·배명인 변호사가 합류해 로펌으로 조직을 확대

중앙일보

2011.06.27 00:07
서민 일자리 위해 골프장 불 켠다

본지 6월 22일자 3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골프장 야간조명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골프장에 대한 금지 조치를 사

중앙일보

2011.06.25 01:22
[200자 경제뉴스] 롯데마트 49만9000원 ‘통 큰 TV’ 행사

기업 롯데마트 49만9000원 ‘통 큰 TV’ 행사 롯데마트는 23일부터 32인치(80㎝) LCD 사양의 ‘통 큰 TV(사진)’를 49만9000원에 판매한다. 통 큰 TV는 우수

중앙일보

2011.06.24 00:27
`부동산 포퓰리즘` 종부세의 덫

[서경호기자] 2007년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MB) 대통령 당선자가 만찬회동을 했다. ‘가는 권력’ 노 대통령은 ‘오는 권력’ MB에게 “부동산

조인스랜드

2011.06.23 10:10
[뉴스분석] ‘부동산 포퓰리즘’ 종부세의 덫

2007년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MB) 대통령 당선자가 만찬회동을 했다. ‘가는 권력’ 노 대통령은 ‘오는 권력’ MB에게 “부동산과 교육 정책은

중앙일보

2011.06.23 00:08
‘표절 혐의’로 반체제 작가 체포, 재판 결과에 세계 시선 쏠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2011년 4월 18일 캐나다 토론토의 중국 영사관 앞에는 캐나다 미술계의 저명인사 100여 명이 ‘1001개의 의자’란 이름의 집단 퍼포먼스

중앙선데이

2011.06.19 03:55
‘표절 혐의’로 반체제 작가 체포, 재판 결과에 세계 시선 쏠려

아이웨이웨이가 디자인한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2011년 4월 18일 캐나다 토론토의 중국 영사관 앞에는 캐나다 미술계의 저명인사 100여 명이 ‘1001개의 의자’란 이름의 집단

중앙선데이

2011.06.18 00:38
광주·전남 대학 총장들 잇단 비운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0여년 새 자살한 광주·전남 대학의 전·현 총장이 4명으로 늘었다. 이 중 3명은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중앙일보

2011.06.15 02:02
이재오·이상득 회동 “당, 패배주의 벗어야”

이상득 전 부의장(左), 이재오 장관(右) 한나라당 구주류인 친이명박계의 두 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12일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중앙일보

2011.06.13 01:44
유전자 검사는 피했지만 … 이만의, 친자확인 소송 져

이만의(65·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30여 년 전 교제를 했던 여성의 딸과 벌인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미국 시민권자 A씨

중앙일보

2011.06.13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