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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중앙일보 월례포럼] "외국자본 투기적 행태가 문제"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2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연사로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역할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심 의원은 '외국 자본 어떻게

중앙일보

2005.05.17 20:32
[내 생각은…] '코끼리 탈출'과 공직사회 반부패 노력

지난달 코끼리가 우리를 탈출해 도심을 활보한 적이 있다. 고삐를 놔도 도망갈 줄 모르는 코끼리가 이처럼 기존 습성의 틀을 깬 전례 없는 사건이어서 화제가 됐다. 코끼리가 침침한 폐

중앙일보

2005.05.11 20:28
송도국제도시 초·중·고 '5 → 3 → 4학제' 로 운영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될 국제학교는 영어를 상용하는 12학년제의 초.중.고교 과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의 학교 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 하버드 어드바이저

중앙일보

2005.05.07 05:37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15년 후 PDP TV 값 10분의 1로

자동 청소 로봇이 사람의 도움없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청소한다. 그 뒤를 별도의 로봇이 따라다니며 식탁이나 의자를 치워 준다. 한마디로 로봇 콤비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앞으로 25

중앙일보

2005.05.05 05:31
검·경 수사권 조정 계속 진통… 결국 대통령이 나서나

▶ 2일 심야까지 진통을 거듭한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左)에서 둘째)가 절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7개월간 검찰과 경찰이 팽팽

중앙일보

2005.05.03 04:20
[토요 이슈] '한강의 기적' 벤치마킹 … 연 평균 7.4% 성장

요즘 베트남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꼽힌다. 사회 모든 부문에 개혁과 개방 열기가 대단하다. 30년 전 공산정권이 들어서 자본주의 세력 추방에 나설

중앙일보

2005.04.30 04:54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

▶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과 권재진 공안부장(오른쪽)·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

중앙일보

2005.04.29 05:15
[사설] 사법개혁이 '검찰 때리기'인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급격한 형사재판 개혁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사개추위 측은 피고

중앙일보

2005.04.28 20:24
[week& 기획] 4월 21일~27일 무슨 일 있었나

*** 인구가 곧 국력인 시대 출산 여성근로자 90일치 휴가급여 정부서 전액 지원키로. 자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도 45일간 출산휴가.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300인 이

중앙일보

2005.04.28 17:46
[이 현장 이 문제] 잡음 많은 천안 신청사

8월 말 완공 예정인 충남 천안시 신청사(사진)와 관련, 각종 장비의 설치.구매 계약과 조형물 공모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천안시청에서 신청사 구내 정보통

중앙일보

2005.04.24 21:09
[중앙일보 월례포럼]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 발전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가운데)을 초청, 본사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대

중앙일보

2005.04.24 20:49
벨연구소 사장 된 김종훈씨 전화인터뷰

"벨 연구소는 과거에 이노베이션(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작은 벤처기업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벨 연구소의 예전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미

중앙일보

2005.04.23 05:17
[이슈 인터뷰] '독도연구' 한 평생 최서면 명지대 석좌교수

한·일 수교 40년, 연륜으로는 흔들림 없이(不惑) 반석에 올라야 할 한·일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으로 촉발된 일본의 독도

중앙일보

2005.04.20 20:41
우리은행, 모든 금융상품 취급 복합매장 개설

우리은행이 증권.보험 상품뿐 아니라 경쟁 은행의 상품까지 판매하는 '금융백화점'을 처음 선보인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9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옛 LG강남타워)에 320여 평 규모

중앙일보

2005.04.19 07:29
빌 게이츠, 우크라이나 정부 자문위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사진) 회장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투자자문 위원을 맡기로 했다고 이테르팍스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빌 게이

중앙일보

2005.04.18 07:44
법원 공탁금 4조 은행들 '군침'

연간 4조원에 이르는 법원 공탁금을 놓고 은행들의 예치경쟁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은 3조8900억원. 공탁금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채권자를 찾

중앙일보

2005.04.18 05:35
[시론] 산재(産災) 사망 한해 3000명인데 …

최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노사정 간에 사회적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정작 화급하게 다뤄야 할 중대 문제는 외면

중앙일보

2005.04.17 20:41
['朴대통령의 입' 9년] 24. 남북적십자 회담

▶ 1972년 9월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를 위해 서울에 온 북측 대표 윤기복 북한적십자사 자문의원(右)이 경기중학교 동창이라는 신형식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972년 7월 4

중앙일보

2005.04.17 18:44
8조5000억원 사모펀드…골드만삭스 설립 단일 펀드론 최대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85억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설립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임원진이 출자한 1

중앙일보

2005.04.15 07:36
[사설] 수사권 놓고 검·경 밥그릇 싸움 안 된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 차이가 그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방청석까지 편이 갈려 서로 비방하고 고성이 오가는 등 기관 이익과 감정 대

중앙일보

2005.04.12 20:44
수사권 조정 5시간 공청회 '팽팽'

▶ 김종빈 검찰총장(왼쪽)과 허준영 경찰청장(오른쪽)이 11일 열린 수사권조정 공청회에서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뒷모습)의 발표를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검찰이 경찰의 수사 대

중앙일보

2005.04.12 05:28
[인사] 기획예산처 外

◆ 기획예산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수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임해종▶예산법무담당관 김윤석▶산하기관정책과장 임종성▶사회재정1과장 김재훈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조정실장 이지언▶금융시

중앙일보

2005.03.2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