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사법연수원장/김재철씨 사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들의 재산공개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김재철사법연수원장(54·고시12회)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월 법원

대만·싱가포르 서슬퍼런 법…움츠러든 비리(공직자상·공직자윤리:하)

◎탄핵소추 등 감찰원 권한 막강 대만/뇌물받을 의도 드러나도 처벌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대만과 싱가포르는 청렴을 공무원사회의 최고 덕목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이병호씨 등록/오늘 등록 마감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5일 제14대 대통령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지금까지 김영삼민자당·김대중민주당·정주영국민당·이종찬새한국당·박찬종신정당후보와 무소속의 김옥선후보·대한정의당

“전화 기본료 폐지하라”(국감중계)

◎친일인사에 건국훈장 왜 주었나 질문/정부­각 당 협의 다단계 방식으로 답변 ▷외무통일위◁ 의원들은 19일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업무 감사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

원유가격 민간서 결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농림수산부

앞으로는 원유가격이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소비자대표로 구성되는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이제까지 정부가 결정·고시해 왔던 원유가격을 앞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

국회전문위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법안과 예산·결산안의 심의에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법안등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스폿 라이트를 받거나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그늘에는 법안을

도로법 위법행위/벌칙금 대폭 강화

정부는 도로법을 연내에 전면 개정,도로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평균 10배 정도 올리는 등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일단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각종

입법고시 합격자발표/수석합격엔 전상수씨

제11회 입법고시 수석합격은 전상수씨(27·외대행정학과·사진)가 차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석 조용복 송대호 배용근 박용수 김복년 김상도 임재주

녹지보전지역 시설 인·허가때 “환경처 동의 얻어야”

◎부지 3백평·연건평 6백평이상 건물/동·식물채집도 허가 받도록/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앞으로 녹지보전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인·허가할때는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

항공기에 소음부담금/내년부터 5등급 나눠 징수

내년부터 항공기 기종별로 소음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돼 일정액의 소음유발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부는 1일 항공기별 소음을 소음적합증명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소음대책

공해공장 굴뚝자동측정기 의무화/단속업무 7월 지자단체 이양

◎위험사업장/장관에 「직접조사권」/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확정 환경처는 22일 굴뚝자동측정기등 요염배출 또는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장비 설치를 의무화,공해감시를 강화하고 공단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혼탁 감시하는 선거"실무총책"|권력과는 거리 먼 음지의 차관급

13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가『정당연설회의 경우 무소속후보에게도 같은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는 「조건부 위헌결정」을 어렵사리 내리게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초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무소속 차별」 당략에 쐐기/의원선거법 위헌결정 의미

◎14대 선거전 합법성 자체에 시비 소지/이미 진행된 「위헌선거운동」 처리 주목 헌법재판소가 13일 정당후보자가 무소속후보자보다 정당연설회 및 홍보유인물을 통해 더 많은 선거운동을

방통대 출신 고시합격자 「한불휘」 방송통신대 출신으로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모임인 「한불휘」회. 「같은 뿌리」「큰 뿌리」라는 뜻의 이 모임은 87년 3월 결성됐다. 당시 28

업계/통계청/「표준산업분류」 논란/연탄·자동차정비업등 이의제기

◎세제·금융지원 불이익/업계/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통계청 정부의 표준산업분류 방식이 바뀜에 따라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빠진 일부업계가 반발,논란이 되고 있다

「에너지 과소비 제품」 판매제한/동자부 입법예고

◎제조·수입업자엔 부담금/대형 건물·공장 지을때 「에너지계획」 심의받아야 앞으로 기름이나 전기가 지나치게 많이 먹히는 자동차·에어컨 등은 팔 수도 없고 이런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국민연금」이사장 구속/사옥 35억 더주고 사며 수뢰

◎전 총무부장·중개업자도 치안본부 특수대는 28일 거액의 뇌물을 받고 시가보다 35억원이나 비싼 값으로 사옥을 매입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유선 이사장(59)·전상석 전총무부장(49·

“「수서」 외압실체 규명에 최선”/변협 조사단장 조준희 변호사

◎“수사미흡… 로비자금 규모 밝혀야죠” 『수서사건은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권 부패 및 권력남용,행정관청 업무수행의 무책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발표를 보면 각종 의혹

「수서」에 떠내려간 개혁입법/정치(지난주의 뉴스)

◎뇌물설 퍼지자 몸조심 바빠/“얼굴들고 못다닐 형편” 한탄 수서택지 특혜 의혹사건이 의원뇌물외유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리던 정치권을 강타했다. 꼬리를 물고 번져만가는 이번 사

경기(지자제로 뛰는 사람들:3)

◎“정치” 민감한 수도권… 각 당 총력/민자 “당공천이 곧 당선” 80% 확보 장담/성남,강한 호남세력이 당락변수/화성 9명 민자호 타기에 안간힘/외지인 많은 과천 야당바람 일듯

쓰레기 분리수거에 강경책/내년 7월부터/불응땐 백만원이하 과태료

◎청소도 안해줄수 있도록/매립장 고시로 토지ㆍ건물 강제수용도/환경처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응하지않는 가정 및 시설에는 행정당국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큰상 받으니 책임 무거워져요"

『특별히 큰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에 상을 받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에서 수여하는 22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게

땅속 몇m까지 내 땅인가/도시철도법 계기로 본 소유권 한계

◎지하공 개념 범위 싸고 논란/북구 6m­서독 50m­일선 공공우선 사용 추진 땅에 대한 소유권은 지하 얼마까지 미치는가. 지하공간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이 문제가 큰 관심을 모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