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통계청/「표준산업분류」 논란/연탄·자동차정비업등 이의제기

◎세제·금융지원 불이익/업계/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통계청
정부의 표준산업분류 방식이 바뀜에 따라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빠진 일부업계가 반발,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분류방식은 통계청이 그동안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유엔의 권고(국제표준산업분류)에 맞춰 7년만에 바꿨으며 9월9일자로 확정·고시됐는데,연탄제조업계 등에서 해당산업의 「한국적인」특성과 지원 등을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연탄제조업·자동차정비수리업·컴퓨터 프로그래밍개발업계 등에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표참조>
그러나 통계청은 ▲그동안 해당업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고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산업분류는 그동안에 생겼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기본개념을 바꾸는 것으로 국제비교·통계의 연속성·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자의로 변경하기 어렵고 ▲개별산업보호와 지원문제는 산업분류를 기본으로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개별입법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변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의 제조업에서 광업으로 바뀐 연탄제조업계는 『아직도 전체 가정연료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연탄의 제조업은 석탄산업과 함께 사양산업으로서 정부보조를 받아야하는 판에 광업으로 바뀌면 그동안 제조업으로 받아온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원래대로 제조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있는 자동차정비·컴퓨터프로그래밍·사진현상·영화제작업계가 제조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평화시장의 소유자인 민자당 정시봉 의원은 이곳을 현행 부동산임대업에서 유통산업근대화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업으로 바꿔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