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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 임명제로 바꿔 자치단체 부패 막아야"

    자민련 조부영(趙富英)부총재는 6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며 "1

    중앙일보

    2001.04.07 00:00

  • "중앙정부·정치권 일각 지자체 권한축소 반대"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중앙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지방자치제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3백20개 시민단체와 2백여명의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

    중앙일보

    2001.03.23 00:00

  •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검토

    정부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대폭 보완,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2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자치는

    중앙일보

    2000.12.15 00:00

  • 여야 42명 "기초 단체장 임명제 전환" 법안 제출

    여야 의원 42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단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

    중앙일보

    2000.11.30 00:00

  • "구청장 임명제 요구는 지자체 뿌리 흔드는격"

    광주시 공무원들이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경실련과 참여자치21은 22일 성명을 내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

    중앙일보

    2000.11.23 00:00

  • [분수대] 정책과정 미국·일본 비교

    1994년 초 '프라이드 폭행사건' 이 한때 화제에 올랐다. 외국유학 중 일시귀국한 '오렌지족' 학생들이 서울 시내에서 고급차를 몰고 가다 조그만 프라이드가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

    중앙일보

    2000.07.25 00:00

  • 현직판사가 대법관 임명방식 비판

    현직 판사가 현행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이 사법부 독립 취지에 맞지않는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서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정진경(鄭鎭京.37.사시 27회)판사는

    중앙일보

    2000.07.14 00:00

  • [대법관 임명제청자 6인 프로필] 손지열씨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법률 이론은 물론 사법행정 능력도 갖췄다는 평. 특히 기조실장 재직시절 사법개혁 실무작업을 지휘했었다. 고(故) 손동욱(

    중앙일보

    2000.06.24 00:00

  • [대법관 임명제청자 6인 프로필] 이규홍씨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기아.한보 등 대기업 도산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화의.파산제도 정착에 공로를 세운 민사통. 부드럽고 쾌활한 성품으로 배석판사는 물론 직원들과

    중앙일보

    2000.06.24 00:00

  • [대법관 임명제청자 6인 프로필] 이강국씨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 또 행정업무도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론에 밝아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재판 결과에 당사자들의 승복

    중앙일보

    2000.06.24 00:00

  • [대법관 임명제청자 6인 프로필] 박재윤씨

    대학 3학년 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수재형 법관으로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으로 지목돼 왔다. 지법원장.고등법원장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바로 대법관에 발탁됐다. 최

    중앙일보

    2000.06.24 00:00

  • [대법관 임명제청자 6인 프로필] 강신욱씨

    날카로운 외모에다 외풍에 아랑곳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하다.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주요 고비 때마다 검찰 수뇌부에 직언을 서슴지 않아 검찰 내 '야당 총

    중앙일보

    2000.06.24 00:00

  • [대법관 임명제청자 6인 프로필] 배기원씨

    영남지역의 법원에서 19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1988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1997년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면서 결식아동돕기.학교폭력 근절

    중앙일보

    2000.06.24 00:00

  • [신임 대법관 제청 특징]

    23일 발표된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의 특징은 ▶사법시험 합격순서에 따른 서열보다는 능력.전문성 중시▶연령.지역안배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인선 과정에서 화려한 경력 대신 전문성과

    중앙일보

    2000.06.24 00:00

  • [사설] 정치판 빼닮은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가 있는 몇몇 시.도에서 벌써부터 불법.타락 사전선거운동이 일고 있다. 보도된 선거 행태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도 고질적인 정치판을 빼닮았는가 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중앙일보

    2000.06.03 00:00

  • [러시아 대선] "푸틴=강한 러시아" 기대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8시(한국 시간 26일 오후 1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에 끝난다. 유권자는 총 1억7백94만명에 이른다. 하

    중앙일보

    2000.03.23 00:00

  • 교원대 총장선출 간선제로 바꿔

    한국교원대가 27일 국·공립대로는 처음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교수들에 의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뒤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출해 교육부에 임용 추천했다. 이 대학 교수·학교후원회장

    중앙일보

    2000.01.28 00:00

  • 여, 인권법 제정 무기한 유보

    인권법 제정이 무기한 유보돼 사실상 15대 국회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권은 국가기구화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인권법 처리문제와 관련, 인권단체와 법무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

    중앙일보

    1999.12.20 12:06

  • 이회창총재 '새집'짓기 부심

    한나라당 제2창당안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당 개혁 구상이 담겨 있다. 李총재는 이같은 개혁안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민주적 정책정당으로 각인시키려는 목적을

    중앙일보

    1999.12.17 00:00

  • 국립대 총장 임명제로 전환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은 27일 "내년 총선후 국립대 총장 선거제를 임명제로 전환하고 총장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9.10.28 00:00

  • [DJ-과장급 2,400명 대화] 공무원 달래기 90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과장급 공무원 2천4백여명과의 대화' 는 IMF 이후 봉급 삭감.감원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시점

    중앙일보

    1999.06.29 00:00

  • 사법개혁추진위, 특검제 도입 공식 논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金永駿) 는 13일 특별검사제와 배심제 도입 등 33개 핵심 쟁점이 망라된 심의안을 마련, 추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사개위는 검찰조직 개선방안으로 특

    중앙일보

    1999.06.14 00:00

  • [열린마당]초등교 회장선거에 현수막까지 내건 학부모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 임원선거가 한창이다. 그런데 반장 및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넘어 학부모까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하니 개탄할 일이다. 교내에서 정정당당

    중앙일보

    1999.04.03 00:00

  • [검찰파동] 한나라당 반응

    한나라당은 검찰파동을 계기로 정치판에 '검찰중립' 이라는 이슈를 던질 태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리는 한편 대여 (對與) 공세의 일환으로

    중앙일보

    1999.0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