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임명제 요구는 지자체 뿌리 흔드는격"

광주시 공무원들이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경실련과 참여자치21은 22일 성명을 내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원을 뿌리째 흔드는 요구다" 며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지방자치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선출직 단체장.지방공무원들의 태도와 사고가 과거 중앙집권 때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며 "자치단체장의 인사.조직.재정권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주민통합 저해▶지방재정 낭비▶행정효율 저하 등을 이유로 구청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