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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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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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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인상율 법령에 명시 |민사법 개정시안 마련 소액, 전세돈.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
법무부는 18일 영세민 보호와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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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등은 3년 이상 계약|요율은 평년작 30%선 임차농
임차농 양성화에 관한 해묵은 시비가 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에 붙여졌다. 농수산부는 금년 중에 법을 고쳐 임차농을 양성화 한다는 원칙아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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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는 허가받은 곳 찾도록
이사철이 다가 왔다. 이사는 봄기운이 확연해지는 3월말부터 4월 한달 동안 피크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옮기는 의에도 주민등록변경, 자녀의 학교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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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올 봄엔 깨어날까|정부의 부양책 발표 계기로 알아본 전망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떠들썩했던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의 뚜껑이 열렸다. 주택업계와 연관업계·실수요자, 또 복덕방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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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은 이렇게
우리나라 현행민법은 자유계약의 원칙을 전제로하고 임대차를 물권이 아닌 채권관계로 보기때문에 생활기반으로서의 주거권외면등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지난3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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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은 첫째 적용범위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고 규정(제2조)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업과 주택이 겸용되고 있는 경우와 순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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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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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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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전세값,매매가의 65%까지 올라
○…아파트의 전세값이 매매값의 65%선까지 육박하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전세값은 최고가격이 매매값의 50%수준을 밑돌았다. 아파트 전세값은 작은 평수 일수록 상대적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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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험법 시행 후 전세 값 폭등
『복덕방에 계약금을 미리 맡겨놓고 셋집 나오기를 기다린다』-. 지난달 5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아파트나 개인주택 구별 없이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부쩍 늘었으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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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의 「개혁의지」뒷받침|백56일만에 활동끝낸 입법회의를 정리해보면
-11대 국회개원을 불과 열흘 앞두고 그동안 국회기능을 대신해 오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31일로 마침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작년 10윌27일 발족됐으니까 1백56일간 활동한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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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아직도 겨울잠 계속
○…봄이 오고 있으나 부동산업계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다. 3월들어 삼익공영·「라이프」 주택· 신동아건설등이 새「아파트」분양공고를 냈으나 대부분 실적이 저조하다. 삼익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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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획 2백만 호에서 27% 하향조정|공급확대에만 치중…질적 부작용 우려
역시 91년까지 5백만 호의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야심적이었던 것 같다. 건설부는 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1백46만 호를 짓기로 주택건설목표를 현실화했다. 당초엔 8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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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자 보호법 5일부터 발효
전세입주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전세입주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하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집주인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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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팎 좀맞이 채비|전세값 얼마나 올랐나
얼었던 날씨가 풀리기도 전에 전세 값이 많이 뛰었다. 철만 되면 이동을 해야하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예년 같으면 본격적인 이사철은 3, 4월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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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 사람 전입신고만하면 등기효력
임법희의 법사위는 10일하오 주택임대차보호법안기초소위를 열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전문 10조로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안은 주택과 상점 두가지 다 규제하려던 당초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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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사람 권리를 보호
입법회의법사위는 19일하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소송촉진을 위해 소송촉진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법안기초소위를 구성했다. 임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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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보관용 금고대여
외환은행은 오는26일부터 금고를 빌려주는 대여금고제를 실시한다. 보석이나 유가증권·중요서류·에금통장등 값진물건들의 도난·화재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은행이 새로 이사가는 본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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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안 공고 | 10월하순 국민투표에 붙여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국민투표에 붙일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날 상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은 전문 1백31조·부칙 10조로 돼있으며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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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1년으로 연장|10평미만 점포에도 적용
공화당 특례법안 공화당은 주택 및 점포임대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주택이 없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이법안은 ①주택뿐 아니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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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정하지 않은 월세점포 해약은|한달 전에 통고, 보증금 받도록
☆문=임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점포를 사글세로 들어갔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점포를 며칠 후 비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월세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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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땅에 집지어 팔고 이사|6개월후 가처분신청토록
☆문=집이 없는 친구에게 땅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곳에 친구는 집을 짓고살다가 다른사람에게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다시 땅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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