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렵게 했더니 1년만에 60% 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정신병원의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을 어렵게 했더니 1년 만에 강제입원 환자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에
-
결격 사유 있는 약사, 약사회에서 '면허취소' 요구도 가능
서울 시내의 한 약국. [뉴스1] 오는 25일부터 약사회가 결격 사유가 있는 약사에 대해선 '면허취소' 요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
박영선, “아동 감기걸려 병원 가도 꽁짜” 서울시 아동 무상의료 제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세 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 대구희망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법원이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배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
뒤집힌 낚싯배 속 14명 중 11명 사인은…익사? 저체온증?
해경과 해군이 지난 3일 오전 낚싯배 전복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충돌 사고로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숨진 낚시객들의 사인
-
생후 59개월까지 무료 예방접종 …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워
올 하반기부터 무료로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59개월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임산부들도
-
[중앙시평] 정신장애인, 자칫 감옥이나 골방에 갇히나
박한선성안드레아병원 정신과 전문의 지난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 이른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러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
'3년 제한'에 묶여 재활 못하는 정신질환자들
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주거형 재활시설의 입소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충분히재활을 하지 못하고 독립하게 된 환자들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재입원하
-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막을 조항 후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30일 발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설한 조항을 일부 완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줄이는 법, 기대반 우려반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옛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22년 만에 개정됐다. 재산 다툼·가족 간 갈등으로 정상인이나 경증 환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당하는 억
-
드라마ㆍ영화에서 과장되는 정신질환..."사회적 인식 바뀌어야"
정신질환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에선 '강제입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앙포토] 평범한 주부가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한다. 상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찰나,
-
강제입원 줄이는 법 두고 기대와 우려..."법 절차 비효율적, 의사도 부족" vs "지나친 우려"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 시행된다. [중앙포토] 지난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살던 노인 A씨는 갑작스레 정신병원으로
-
"외제차 탄 남성 살인했다면"…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재조명되는 유시민 발언
[사진 JTBC '썰전' 방송 캡처]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목숨을 잃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1주년을 맞으면서 유시민 작가가 이
-
[중앙시평] 조현병 환자의 살인은 국가의 책임이다
신의진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최근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소녀가 조현병의 치료경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
[분수대] 내 편견이 나를 위험하게 한다
안혜리 라이프스타일 데스크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조현병’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7세 살인’ ‘8세 여아 살해’ 등이 주르륵 뜬다. 이웃에 사는 생
-
손가락 자르고, 정신질환 연기까지...'병역기피 천태만상'
2017년도 첫 병역판정검사. [사진 중앙포토] 병무청이 지난 2012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총 212건의 병역 범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이 2일 국
-
3390원 vs 5310원 … 밥값도 차별받는 저소득 정신질환자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A씨는 지난해 11월 C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달간 응급처치·지지요법·작업 및 오락요법 등 세 가지 정신요법 치료를 받았다. 이 중 10분가량의 지지요법
-
살계경후든 경쟁자 제거든 암살자 의도 빗나갈 때 많아
[세상을 바꾼 전략] 암살의 정치학지난 13일 북한 최고 권력자 가계의 일원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됐다. 인간 역사에서 암살은 전쟁만큼이나 자주 등장한다.
-
케네디·킹목사·아키노 … 암살범 잡혀도 수수께끼 남아
━ 김정남 피살로 본 ‘암살의 정치’ 1968년 4월 4일 마틴 루서 킹(39세)“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면 좋겠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
[건강한 가족] 김장 후 찌르는 통증, 물집 띠…72시간 내 대상포진 검사 꼭!
━ 중년 이후 환절기 복병 대상포진 환절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다. 낮과 밤, 실내외 온도 차로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된다. 중년 이후엔 특히 대상포진에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시킨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24조 1항에 대해
-
[수업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강남역 살인사건
중앙일보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가 강남역 참극을 불렀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은 22일 ‘
-
[스페셜 칼럼D] 조현병의 존 내쉬 -199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요즘 잇따른 살인과 폭력사건으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룬 언론도 있다.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심한 우리 사
-
의사단체가 알려주는 온열질환 대처 '폭염 가이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탈진,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폭염과 관련한 건강상의 위험 증상 및 건강 수칙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