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 논란 대구희망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2017.12.05 16:46

업데이트 2017.12.05 16:58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법원이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배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징역 3년 1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신부들이 선처요구, 비자금 일부 반납 감안"
노숙인·장애인 1000명 생활하는 대구희망원
6년 7개월 동안 309명 사망…의문사 29명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신부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관할군인 달성군에 비자금 일부를 반납한 점 등에서 미뤄볼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배 전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 전 원장이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의 병간호를 맡겨 사망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금 등 혐의로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희망원 전 사무국장(49)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희망원 내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5억8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자금은 직원 회식비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인과 장애인 등 1080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1958년에 문을 연 후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가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상습적인 노동 착취, 장애인 관리소홀 사망, 시설 내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희망원에서 6년 7개월 동안(2010년 1월~2016년 8월) 의문사 29명을 포함해 309명의 생활인이 사망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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