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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의 문화의 창] 프란츠 파농과 미야타 마리에
유홍준 본사 칼럼니스트·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1974년,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된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헌법 철폐를 부르짖은 전국의 민주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김지하 시인, 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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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추억] 민청학련·김재규 변론한 인권변호사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한 1세대 인권변호사 강신옥 전 의원이 31일 별세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한 1세대 인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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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김재규 변호…1세대 인권변호사 강신옥 별세
강신옥 변호사(1984년) 자료사진. 중앙포토 박정희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한 1세대 인권변호사 강신옥 전 의원이 31일 오전 85세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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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지목된 천주교인권위 간부, 경찰 수사 착수…SNS에 사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 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아직 입건단계는 아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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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검찰총장이 사상 첫 사과한 '약촌오거리사건'이란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과거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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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남녘 폐교에 남은 이승복 동상…칠곡엔 인혁당 사형수 무덤…우리 역사는 어드메쯤 있나
지난달 전남 나주 금천동초등학교를 찾은 소설가 김훈. 이승복 조형물을 바라보고 있다. 학교는 2009년 폐교됐다. 혁신도시로 지정돼 건축 중인 아파트 단지를 조형물이 바라보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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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참석 회의서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 … 출국금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앞줄 오른쪽 둘째)와 같은 당 의원·당직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안 집무실 앞에 앉아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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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국가 배상금 연 1340억] 보도연맹 30만 명, 긴급조치 1140명 …
위자료 기준 명확히 제시한 판결 없어 구체적인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우선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본지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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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연이자 산정방식 바꾸니 206억이 86억으로
과거 시국사건 유족들이 낸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지연이자로 배상액이 커지자 법원은 이자 산정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료일로 단축해 판결하고 있다. 사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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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6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오송회’ 교사들
‘오송회’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관련자 9명 전원이 그제 광주고법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안 당국은 1982년 당시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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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60년 … 역사 빛낸 판사들
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말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자 김병로 초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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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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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 의미는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8명에 대한 무죄 선고로 '사법 살인'이란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과거 잘못을 바로잡게 됐다. 이번 판결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가 추진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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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간첩단 아니다"
옛 중앙정보부의 과거사를 조사해 온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1960년대 대표적인 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동백림사건이 간첩단이 아니라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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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엔 최소 1~2년 걸릴 듯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 관련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혁당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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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간첩을 인혁당 배후로 조작"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송상진씨 부인 김진생씨(오른쪽) 등 유가족과 사건 당사자들이 7일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구=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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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옥·수배 인사들 반응 "늦은 감 있지만 … 사필귀정"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감형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7일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국정원 진실위의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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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서서 마을을 보네] 5. 불꽃을 따라서
어떤 날은 내가 아니면 아내가 원고를 들고 가서 우체국 교환원은 믿을 수 없으니 직접 안으로 들어가 서울의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읽어 주었다. 점잖고 고상한 대목만 나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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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등 과거사 4건 국정원 조사 진전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해 부일장학회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김형욱 실종 사건, 동백림 사건 등 4건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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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 '박정희 정권' 5건…정치적 의도 논란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위원장 오충일 목사)가 3일 발표한 우선 조사 대상 의혹 사건들은 폭파.간첩.납치.실종.사유재산 강제 헌납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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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 조사대상 7대사건이란?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 1972년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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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시인 10주기…실천적 정신 기리는 평전·시선집 출간
"나는 사랑하고 증오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주고' 중) 사랑과 증오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와 행동으로 유신 독재정권에 맞섰던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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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인혁당 사건 中情서 조작"
1964년과 74년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됐던 1,2차 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4년 인혁당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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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함정호 변호사
"이제는 장애인 차별 등 일상생활 속의 인권 침해를 없애야 합니다." 제53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10일 인권 옹호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함정호(咸正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