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학위·자격증 소지자|공무원 특채 늘린다

정부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학위 소지자 특채 확대, 공개 채용 인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 수립·조정 분야 등의 우수 전문인력

교사 자격자의 전력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이나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할 일이다. 우선 그 규정은 지레짐작이나 확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느슨하면 많은 문제들이 따른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이

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요지

▲장기욱 의원(신민)=위수령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시국 사범 포화 상대로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업무수행이

"구속영장 남발 아닌가"

국회 각 상위는 7일 소관부처별 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 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 예결 위원 첫모임을 열고 민정당의 정시채 의원을 위원장에, 이용호(민정)·서석재·조홍

내년부터 시행될 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조처는 관청가엔 희소식일지 모른다. 일종의 「과오기녹」이 깨끗이 지워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혜택을 받을 공무원이 자그마치 14만명이나 된다

민추협기관지 압수

서울중부경찰서는 2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인현동1가133 계명정판사(대표 이계은)에서 인쇄중인 민추협기관지「민주통신」제17호(8월30일자) 및 원고 등 관계

공무원 신분보장 제 강화|10년 근속「9급」자동승진

정부·여당은 내각책임제개헌에 대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강화키로 한데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한국부문 과대

★…『우리의 조사보고서는 일반적인 차입국의 자본유출(outflow)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건개런티은행은 그 보고서가 불러일으킨 오해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

불 퐁피두센터「한국축제」는 허풍

【파리=주원상 특파원】 파리의 퐁피두 문화예술센터에서 21, 22일 이틀간 계속된『비 온 뒤의 한국-임세택·강명희』행사는 몇 가지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사건」이었다. 비록 지하

신체검사 핑계 교내 캠프 막고 "우리두뇌도 이만하면" 자화자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첫 공판이 재판거부등으로 순조롭지 않자 검찰은 29,30일로 예정된 고대·성대·서강대생등 나머지 3건 19명의 공판도 연기시켜 놓고 학생들을

한미쌍무협정으로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인데도 쉬쉬하며 진행된 한미통상협상의 윤곽이 대충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측의 의견일치 내지는 접근을 본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우리 출판문

신원보증 보험에 들면 거뜬히 해결|보험의 이용방법

인사시즌이다. 어렵게 취직시험에 붙고보면 이것저것 갖춰내야하는 서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특히 애먹는것이 재정보증서를 마련하는 것. 누구도 선뜻 나서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부실은행 통폐합하라〃국회상위끝나 86, 88 학생 카드섹션않기로

국회는 12일로 상임위의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냈다. 각 상임위는 소관예산안을 대부분 야당측의 소수의견을 달아 정부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국회는 또 13일 운영위를 열어 신민당이

유대법원장 사퇴권고|대한변협 최근 인사파동 관련 건의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은호)는 11일 최근의 법원인사파동과 관련, 유태흥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이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냈다. 전국변호사 1천3백여명

(5)한·일활동비|대미수출액과 "함수관계"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백5억달러로 일본의 그것에 비해 5분의1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와 비슷한 비율로 한일간에 차이가 나는것이 대미 로비활동 비용이다. 한국은 지난 한햇

법정에 무선 전화…검찰서 공판실황보고|미문화원사건 2회공판 열리던날

○…지난15일 1회 공판때의 소란으로 법무부장관·서울지검 공안부장검사의 경질이란 날벼락을 맞은 검찰과 피고인들에 대한 금치 (금치) 명령·분리심리·방청제한등 불이익을 감수애여 했

국회당임위|민방부활 용의 없는가 질문|해직기자 복직에 최선 답변

▲김성기의원 (민정)=김대중씨의 형집행정지사유와 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사유가 취소됐으면 다시 수감할 계획은. ▲권녕각 국방부차관 답변= 81년 이후 학적변동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 고치자"|국회 대정부질문 「양심수」 석방촉구

국회는 23일하오 본회의에서 노신영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치호(민정)·신기하(신민)·전

「국제그룹」이해당사자 어떻게되나|존속·해채·법정관리등 예를들어 본다

국제그룹의 분해과정을 지켜보는 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하청업체등 이해 당사자들은 매우 불안하다. 물론 금방 법인이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밟을 회사는 없으므로 이들의 이해관계도 당장

변측만·탈선난무한 대입원서 창구|규정지킨 학생만 손해봤다

85학년도 전기대학입학원서 접수현장은 과거 어느때 보다 치열한 눈치작전과 함께 변칙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을 방불케했다. 14일하오 마감된 각 대학의 접수창구주변에는 당국의 규제

고입연합고사·체력장폐지 중학내신만으로 선발

문교부의 고교평준화시책보완작업추진에 때맞춰 서울시교위는27일 고교입시제도개혁올 비롯, 초·중·고교교육현장의 문제점해소와 발전대책안을 마련,문교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교위는 이 건의문

복권안된 긴급조치 위반자

제5공화국 최대 국정목표의 하나는 국민화합이다.과도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비롯해서 유신시대의 갈등과 대립이 빚은 각종 사건의 연루자들 거의가 그동안 석방·사면·복권되어 정상적인,

문교부 해직교수 경력유리하게 인정

문교부는 5일 해직교수 원적교 복직과 관련, 이들 해직교수의 해직기간중의 연구및교육경력인정 기준을 최대한유리하게 적용, 해직으로 인한 승진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극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