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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남이다' 돈받으면 무조건…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고교 동창이 명절 때 정(情)의 표시라며 내미는 떡값도 받아선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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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돈 받아도 처벌
관련기사 “빽·연줄 용인되는 한 부패 지속 부정 청탁 규제는 세계적 현상” “부정 청탁 목록 세밀하게 분류 민원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3만원 넘는 밥값은 징계, 100만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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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20여 명 저축은행에 대출 청탁”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한 동료에게 무더기로 대출 청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당 대출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 인사들의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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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최하위직 이직도 낙하산?
나현철경제부문 기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청탁·알선을 금지한다’. 지난 3일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확정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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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로 변신한 김종창 … 금융위의 모피아보다 힘셌다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 참석한 전·현직 금융정책 책임자들. 왼쪽부터 김석동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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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 떡값 향응 합동 감찰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찰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합동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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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고리 끊겠다” 지자체, 명단 공개 바람
인사 청탁자 명단 공개 바람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인사 때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청탁·로비를 근절하려는 몸부림에서 나온 초강수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달 31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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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한 경찰 2명 경고, 승진 배제하겠음”
“서울 강북권 교통과장(경정)과 타 부처 파견 경정 한 명이 인사 청탁을 해 경고조치 및 올해 승진 시 절대 배제하겠음.” 조현오 경찰청장이 인사 청탁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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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는 건 아닌지요. 신한은행이 모기업인 신한금융지주의 신상훈 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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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승진 … 국세청 스스로 개혁 완성 기대
지난 5월 25일 국세청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에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은닉하고 관리한 4개 기업과 사주를 적발해 3392억원을 과세하고 검찰에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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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 건넨 교육청 간부들 공개하고 처벌하라
교육계가 비리 온상으로 몰매를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공복(公僕)의 자세로 일선 교육행정을 이끌어야 할 교육청부터 부패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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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뇌부, ‘스폰서 파문’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검사 스폰서 파문’의 본질은 검사가 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으며 ‘청탁의 볼모’가 되어가는 타락 과정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쥔 검사가 뒤가 구린 업자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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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MB “교육 비리 척결에 전력 기울여라”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위원들에게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 비리와 토착 비리를 근절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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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인사 청탁자 실명 공개 잘했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외부 유력 인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간부 16명의 이름을 회의석상에서 공개했다고 한다. 그중 한 명은 직접 회의실로 불러 청탁 과정과 배경을 해명토록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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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공사 비리 … 행정실장이 4000만원 뒷돈
잇따라 터진 비리로 인해 지역교육장 11명 등 고위 간부 17명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또다시 학교공사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학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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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청렴도, 중앙부처 중 1위 ‘백용호 5개월’ 국세청 변했다
“국세청에 감사한다.” 지난달 초 박덕흠 전문건설협회장이 한 말이다. 올해 세무조사를 받고 꽤 많은 세금을 추가로 냈는데도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 옆에 있던 기업인들이 어리둥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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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착비리 근절 지름길은 자체 감사 활성화다
토착비리 사정의 막이 올랐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토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가장 발 빠른 건 경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토호 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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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곳서 터지는 공직비리 - 근절책은 일벌백계
공무원 비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 곳곳에서 사회복지 예산 횡령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충격을 준 게 불과 두어 달 전이다. 이번엔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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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은 원칙이 중요 … 정치가 끼어들면 관둔다 그랬지
노무현 정부에서 세 사람이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권기홍·김대환·이상수씨다. 이들 중 노동계의 퇴진운동 대상이 됐던 사람은 김대환 전 장관뿐이다. 그가 장관에 임명됐을 때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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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머슴’ 어디갔나
지역구 의원ㆍ시장ㆍ군수가 현재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정치ㆍ행정 부재’ 지역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지역을 거시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회의원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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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조용찬] 중국의 음성소득 660조
빈부격차는 중국경제의 시한폭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연일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데다 테러위험까지 높아지자 세계각국은 중국을 ‘분화구 위에 앉아 있는 국가’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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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현미경]“아들 취직 좀…” 손 내미는 유권자들
일러스트=강일구 지난주 통합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실에 “요즘 선거철이죠”라는 말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상품을 모 업체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 전화였다. 전화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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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낙하산 동작 그만”
일본 정부가 공기업 직원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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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세무서장 고향서 근무 못 한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240여 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10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렸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연고주의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