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전남 장흥. 대통령 간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곳 대의원이 한밤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
‘2022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부문별 수상자는? ②
국내 대표 싱크탱크 ‘산업정책연구원(IPS)’이‘2022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6th Korea CEO Hall of Fame)’의 20개 부문 수상자 27명을 오늘(10일
-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기후변화·출산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대사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임기는 1년이다. 강정현 기자
-
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6]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적절치 않다” 인권위 각하,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
-
아마존 엔지니어 연봉, 씨티맨 2배네...뉴요커 직장인 연봉 공개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간판. 1일 뉴욕시는 직장인의 연봉을 보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급여공개법' 시행에 들어갔다.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도
-
'외화벌이 탈북민' 美 난민 수용…한국선 애초 심사대상 아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에 의해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韓드라마 봤다고 사형, 탈북女 고문도" 北인권문제 띄운 정부
5일 유엔총회 1위 (군축 국제안보) 기조발언에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대사. 사진 유엔 웹티비 캡쳐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20일(
-
배고파 쥐 먹다 죽은아이도…선감학원 40년 만에 피해자 인정
“선감도에서 배가 고파 수수 이삭을 주워 먹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눈 옆의 피부가 찢어졌어요. 세 바늘이나 꿰매고 실명할 뻔 했습니다. 배고파서 추수 끝나고
-
합의없이 처벌, '지인능욕방'도 칼댄다…한동훈 '스토킹법 수술'
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
-
288일의 공항 노숙 끝났지만…루렌도 가족 시름은 깊어졌다
홍주민 목사는 지난 10일 루렌도 가족을 방문해 간식꾸러미와 편지를 건넸다. 왼쪽부터 루렌도 부부의 자녀인 로드, 실로, 레마, 그라스. 부인 바체테. 루렌도는 콩고로 치료를 떠
-
존엄한 죽음 기대 높아져,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해야
━ 오늘 호스피스의 날 지난 6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의사조력사망 법제화의 필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권위
-
쿠바에서 동성결혼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국민 67% 찬성
지난 25일(현지시간) 쿠바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한 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알리
-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전례 없는 복합위기” 세계 지성이 진단한 인류의 현 상황이다. 전쟁, 빈곤, 기아, 양극화, 인권 문제 등 오랜 인류의 난제와 환경·생태 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재앙이
-
스토커 구속수사 2.7%…유치장 한달 구금도 57% 기각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지난 15일 전씨가 서울 광진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
-
스토킹 신고해도 구속 2.7% 뿐...'잠정조치 4호' 절반이 기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피해자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
피의자 조사한 검사 기소 못한다…앞으론 '지정 검사'만 기소
대검이 8일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을 제한하는 대검 예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앞으로 피의자를 직접
-
"결혼 4년차인데 왜 건보 안돼요?"…두 남자 울린 '뼈아픈 차별' [가족의 자격②]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TSMC·홍콩·위구르…대만 간 펠로시, 시진핑 아픈 곳만 찌른다
3일 대만 입법원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일 밤 대만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대만에서의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펠로
-
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탈북민 강제북송, 국내·국제법 다 위반”
이신화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
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28일 임명된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
-
교사 10명 중 6명 "학생 욕설 등 문제행동 매일 겪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교사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생활지도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
-
6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재단…윤석열 정부서 출범 가시화
여야 간 원 구성 합의로 국회 '개점휴업' 사태가 해소되면서 6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엔 문재인 정부 5년의 공백을 깨고 북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