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대사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임기는 1년이다. 강정현 기자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자 인류 존립과 직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는 지난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더해 민간과의 협력, 또 여야의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기후환경대사에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임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무한한 신임을 보였다든지 당권 교통정리를 했다는 등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지만 일단 주어진 숙제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대사는 지난달 13·18일 각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됐다. 또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나경원 기후환경대사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외교부 제공
나 대사는 이날 인터뷰 중 수차례 ‘골든타임’과 ‘벼랑 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과 저출산·고령화 해법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다. 실제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 문제도 이미 한계치에 임박해, 현 추세대로라면 21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다음은 나 대사와의 일문일답.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지난 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과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정현 기자
- 기후변화는 국민이 아직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 동력 확보가 가능한가.
-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우리 일상을 파고들게 된다. 이미 매년 태풍과 장마, 가뭄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념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단 점이다. 기후변화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다.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원전 활성화를 꼽는다. 그러나 정권 변화에 따라 탈원전과 원전 활성화를 오가는 상황에서 원전 활용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것 하나를 꼽자면 탈원전 정책이다. 과학에 의한 탈원전이 아닌 이념에 따른 탈원전이었다. 그 결과 탈원전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와 우리의 자연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감안했을 때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원전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尹 '집행기구처럼 일해달라' 주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현재 출산율은 0.8명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 대사는 “그동안 정부는 ‘푼돈’을 쥐여주며 아이 낳기만을 강요했다”며 수차례 한숨을 쉬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더해 지난해 혼인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결혼하고 출산해 육아에 나서는 일련의 과정이 고난과 고통의 시작처럼 여겨지고 있다. 오죽하면 비혼이 트렌드라는 말도 나온다. 이건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다. 인식 변화를 비상한 대책과 인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예민한 문제지만 이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 역시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실상 ‘전권’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나.
-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할 때 ‘집행기구처럼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6일부터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특사로 임명한 것 역시 책임과 권한을 함께 준 거라고 본다. 구체적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힘을 빌려 각 부처와 정치권에 많은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
나 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정치인으로서는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그런 그를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과 18일 각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 화려한 정치 이력을 지닌 나 대사는 당장 당권 주자로도 분류된다.
- 만약 당권 경쟁에 뛰어든다면 기후변화도, 저출산·고령화가 가욋일이 되는 것 아닌가.
- “일단 기후변화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어젠다다. 다만 여당이기 때문에 당이 잘 되는 것 역시 무척 중요하다. 내가 경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당이 모양을 잘 갖출 것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나서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국민께서 부른다면 깊이 고민하겠다.”
- 외통위원장이던 201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는데, 그렇게 북한을 배려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까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후퇴하게 하는 결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