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드라마 봤다고 사형, 탈북女 고문도" 北인권문제 띄운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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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유엔총회 1위 (군축 국제안보) 기조발언에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대사. 사진 유엔 웹티비 캡쳐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오전에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사는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한 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지난해 말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소개했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게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황 대사는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황 대사는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3만4000여명의 72%가 여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탈북 여성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커다란 도전과제들에 직면한 나라로서, 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로서 한국은 국내외에서 여성, 평화, 안보의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사례라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는 특별히 북한 인권 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또한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도 성평등과 건강, 교육 등 일반적인 여성 문제가 안건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각 열린 회의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4년 만에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