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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드 파더스는 수치심 주는 사적 제재" 유죄 확정
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응당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이라도,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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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명품코' 광고에 운 민효린…이젠 이길 방법 생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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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있나? 성관계는?" 면접자에 이런 질문 던진 회사
2022 부산진구 채용박람회.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구직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물었더니 외모 평가,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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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배드파더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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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한발 양보 제안? 野 "눈 가리고 아웅…더 위헌적"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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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악행'으로 지목된 '만두 파동' 실상 이렇습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의 '중과실' 보도로 거론되는 과거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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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기사도 거액 배상, 이 법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 못했다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 첫걸음.”(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 개혁인지, 언론 통제인지 저의가 궁금하다.”(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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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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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 이중인격 만들수 있어 위헌 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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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직원에 사장의 헤드락…옥신각신 1·2심, 대법 "성추행"
회식 이미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pixabay] 대법원이 추행의 범위를 또 한 번 넓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50대 대표이사 A씨가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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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마지막, 아이러니"···이말 나오게 만든 22년전 재판
우조교 성희롱사건 승소 축하연. [중앙포토]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않고 묵인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다.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 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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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더러운 잠’ 그림값, 법원의 판단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Olympia).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훼손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화가에게 그림값 4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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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훈 중위 의문사 소재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허가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고(故) 김훈(당시 25세)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에서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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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관찰일지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대상…軍도 책임”
디스패치가 보도한 빅뱅 멤버 지드래곤의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은 이제 개인정보, 사생활 논란이 됐다. 앞서 25일 디스패치는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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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동네 살면 건강생활 아니라는 황당한 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가 올해 모집전형에서 여성 응시자들에게 ‘산부인과 과거수술기록’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군인권센터의 제소 내용대로 이는 헌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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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여성 응시자들에 “산부인과 진료기록 내라”
육군3사관학교가 올해 사관생도 모집 전형에서 여생도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과거 수술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25일 육군3사관학교에 따르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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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피해자들에게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은 이옥선(87) 할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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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포털뉴스 규제해야 하나?
지난달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포털뉴스를 규제해야 하는가를 놓고 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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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철학, 인간을 읽다 外
인문·사회 ◆철학, 인간을 읽다(플라톤 외 지음, 아서 미·J.A.해머튼 엮음, 정명진 옮김, 부글북스, 356쪽, 1만5000원)=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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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미국·유럽도 성범죄자 팔찌 부착 캘리포니아선 약물로‘거세’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문. [중앙포토]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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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리씨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 '라(羅)' '리(李)' 등의 성을 원래 발음했던 대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법상 두음법칙 표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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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UCC문화와 대선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User Created Content)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UCC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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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테이프 보도 MBC 이상호 기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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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로즈업] 언론법학회 신문법 특별 토론회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할 법안인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구속할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