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쟁

[모스크바에세이]재산 미리 나누는 러 부부

알렉세이 바딤 (37) 은 노타리우스 (공증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률가다. 모스크바대 법대를 나와 러시아 내무부에서 4년간 법률고문으로 근무했던 그가 93년 공증사무실을 차린 건

대구 시민 작은 권리찾기운동 활발

김경식 (43.대구중구대봉동) 씨는 최근 평소의 10배나 되는 30여만원의 수도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낡은 수도관의 누수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구상수도사

대구참여연대 시민법률학교 등 시민에 인기

16일 오후 대구수성구지산동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날 시민법률학교 교육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차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성상희 변호사의 '임대차

교황 바오로2세,공산주의 허물고 신자유주의 혹평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2세 (78)가 즉위 20주년을 넘기면서 신 (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칼날을 딛고 서서

불황기 '손자병법' 일본서 불티…실전활용 정보서적 쏠쏠한 재미

지난해 개인파산 7만건. 올해는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완전실업률은 역대 최대치인 3.5%.폭삭 주저앉은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만 일본의 장기불황도 사실 심

[채널톱]KBS2 '법대로 살고지고' 코너 신설

KBS2 '코미디 세상만사' (금 밤9시50분)에 12일부터 '법대로 살고지고' 코너가 신설된다. 모 정당 대통령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법대로' 가 코미디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프랑스 좌파정부 청년 실업자 구제방안…신종직업 만들어

동네분쟁 예방요원, 퇴원환자 재적응 지원요원, 수감자가족 응대요원, 학교폭력 예방요원, 대중교통 동반요원, 범죄피해자 접대요원, 임대차계약 보조요원…. 지금까지 전혀 듣도보도 못한

'잠꼬대 남편' 이혼이색판결 내린 김영혜판사

▶1959년 인천출생 ▶78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82년 고려대 법대 졸업 ▶85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88년 판사 임관(수원지법) ▶90년

국제가족법학회 라이너 프랑크

= 장혜수 기자 = 최근 열린 국제가족법학회 서울지역회의에 참석했던 라이너 프랑크 국제가족법학회장(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사진)을 만나 이혼과 재혼,또 이로 인해 파생되는 친권문

두아들 사업자금 다툼 60세 부부 편갈려 이혼

2남1녀를 낳고 40년 넘게 살아온 부부가 장.차남의 사업자금 다툼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자식 편을 들다 남남으로 갈라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徐相弘부장판사)는 23일 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대로 될까

아직 세부적인 방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대한 「명분」논쟁은 일단락되었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제대로 과세를 할 것인가」라는 현실의 문제고 이를

◇광야(강용준 지음)=1900년대 만주와 연해주 일원에서 질곡 많은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들과 마적단 두목.일본인 밀정등의 영욕의 세월을 그린 소설.〈장원.전2권.각권 3백40쪽.

원격화상재판 10월 첫선

원격화상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李哲洙)은 최근원격화상재판 서비스의 세부 일정을 확정,다음달중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8월까지 전송로 구성및 시험을 끝낸 후 10

결산座談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은 법대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개혁안과 함께 4월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대법원과 대한변협도 별도의 연구

다이애나 내년봄 이혼설 파문 英왕실선 즉각 부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기병대 장교와의 염문설에 이어 다이애나와의 결혼은 부친의 강요 때문이었다는 찰스 왕세자의 전기(傳記)로 골치를 앓았던 영국왕실이 이번에는 다이애나가 거액의 위자

꼬리무는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없다

의료사고를 빙자해 의사를 협박,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검찰에 구속되는등 제도 미비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한해 노출된 의료분쟁사

50대이후 이혼 늘어만 가는데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모변호사 사무실.은혼식을 며칠 앞둔 가정주부 黃모씨(53)가 출가한 딸과 함께 자식뻘쯤 돼보이는 젊은 변호사앞에 비장한 각오로 앉았다.『시댁식구들과

황금의 손 조지 소로스 이웃돕기에도 큰손

「황금의 손」조지 소로스(63)가 최근 南阿共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그가 세운 자선단체인「열린 사회 재단」을 통해 남아공 민주화 지원자금으로 1천5백만달러(약 1백20억원)를

명의 바꾸기前 증자된 新株 소유권분쟁

주식을 넘겼지만 아직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도인이 증자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신주의 소유권은 누구 차지인가. 증자를 단행한 회사는 배정일 현재 주주명부를

시.군법원 109곳 설치-대법 개정안마련 순회심판소 운영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액 민사재판과 협의이혼사건등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 현재의 순회심판소를 법관이 상주하는 市.郡법원등으로 개편키로 했다. 대법원은 21

보험명의 바꿀수 있다/사망·상속·이혼등 불가피한 사정때

◎재무부,“보험금 타기전 변경가능” 앞으로 사망·상속·이혼·이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험을 붓는 사람의 명의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4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창구 개설-판결보다 도의 조정.화해

「시어머니와 싸움이 잦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부닥친 사람은 굳이 법률상담소를 찾아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가사분쟁에 대해 결정.판결로만 시

점술예언(분수대)

점술가들의 예언은 전혀 황당한 것 같지만 때로는 적중하는데 묘미가 있어 사람들은 일단 귀를 기울이게 된다. 국제적 명성을 지닌 점술가들이 지난해의 세계 운세를 점치면서 새로운 국지

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