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 작은 권리찾기운동 활발

김경식 (43.대구중구대봉동) 씨는 최근 평소의 10배나 되는 30여만원의 수도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확인 결과 낡은 수도관의 누수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구상수도사업본부측은 金씨가 수도 계량기 점검 의무를 제대로 안지켰다며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

金씨는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찾아 상담을 했고 본부측이 수도사업본부에 질의끝에 수도세의 반만 내게 됐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박모 (23.여.대구남구대명동) 씨는 올해 초 대구시내 한 병원에서 '2개월 무보수 근무후 정식채용' 약속을 받고 하루 14시간 정도씩 일했다.

그러나 두달후 병원측은 다시 3개월 수습생으로 일하면 정식채용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 약속도 어겼다.

답답해진 朴씨는 운동본부 관계자와 함께 병원 이사장을 면담, 5개월보수를 정식직원에 준해 받는다는데 합의했다.

대구 시민들의 작은 권리찾기운동이 활발하다.

이는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4월 발족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金成敦 경북대법대교수) 의 도움을 빌어 공공기관.기업 등을 상대로 시민 권리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한 데 크게 힘입었다.

그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2백50여건. 이 중 종결된 사안은 2백여건이고 간단한 상담이나 문의 등을 포함 하루 5건 정도가 들어온다.

운동본부 윤종화 (尹鍾和) 정책부장은 "공공기관 등도 우리 본부에서 질의서를 보내면 상당수 해결해 주고 있다" 고 말했다.

내용은 경제난을 반영한듯 임대차 분쟁이 절반 정도이고 교통사고.소비자피

해 등도 많다.

형사사건.이혼등 가정문제.금전채무관계 등은 접수하지 않지만 임대차분쟁 못지않게 금전채무관계 문의도 흔하다.

운동본부는 접수뒤 내용에 따라 해당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 등을 권유하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말 승소판결을 받아낸 경북대 김종신 (金鍾信.25.법학4) 씨의 경우나 지난 10월말 대동은행 소액주주 2백여명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등에도 운동본부측이 한 몫을 했다.

金본부장은 "국가기관 등에 의해 무시당하는 작은 권리를 찾는데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053 - 252 - 8272.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