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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런트] 갈라설 거면 아이에 상처라도 적게 … 법원이 나섰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 이혼 사건이 배당됐다. 주민(5·가명)이의 부모가 낸 이혼소송이다. 2008년 별거에 들어간 부모는 주민이 양육권을 놓고 다퉜다. “아이가 아

중앙일보

2010.02.05 03:32
간통죄와 부정행위, 어디까지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에게 있어 이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2009.12.23 09:00
폭행과 외도를 일삼는 배우자, 어찌 하오리까!

“저는 결혼해서 10년 동안 시댁식구의 냉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버팀목이 돼주었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어 참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사업차 중국을 드나들

온라인 중앙일보

2009.11.26 09:00
[판결 돋보기] 70대에 1000만원 배상 결정

고모(79)씨는 1954년 ‘내란음모죄로 육군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자신의 전과기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군에서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

중앙일보

2009.04.08 02:00
남자가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10가지

이혼 수속을 밟다보면 처음부터 실수를 연발하기 쉽다. 상대방이 속임수에 능란하거나 입버릇이 사납거나 이성을 상실한 경우라면 특히 그렇다. 사려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과 이혼할

중앙일보

2008.12.30 13:51
원조 하이틴스타 이지연 美 이혼 충격! 18년 결혼생활 종지부

80년대 원조 하이틴가수 이지연이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이지연의 이혼 소식을 최초 보도한 스포츠칸에 따르면 이지연은 지난 10월10일(미국 현지시

중앙일보

2008.12.24 10:44
옥소리 "가족 이외에는 안 만나"

탤런트 옥소리가 "만나는 사람은 가족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17일 오후 케이블 연예뉴스채널 'YTN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이혼을 요구한 것인지”를

중앙일보

2008.12.18 15:58
너무 바쁜 것도 죄가 되나요?

/* 우축 컴포넌트 */.aBodyComTit {background-color:#0a6a46; font-size:12px; font-weight:bold; color:#fff;

중앙일보

2008.11.28 14:12
옥소리 “당신에게서 벗어나 참 행복”

　 간통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탤런트 옥소리(40)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심경을 고백했다. 옥소리는 27일 새벽 자신의 미니홈피 동영상 코너에 ‘나, 당신에게서 이렇

중앙일보

2008.11.27 15:24
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내려질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간통죄와 종부세에 관한 평의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라면서 “특별한

중앙선데이

2008.10.26 00:20
[브리핑] 박철·옥소리 부부 법적으로 이혼

탤런트 박철(40·사진左)·옥소리(40·본명 옥보경·右)씨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소송 끝에 박철씨는 딸의 양육권을 차지했으며, 옥씨 명의의 재산 중 8억7000여만원을

중앙일보

2008.09.27 01:50
대법원 “시신 못 찾아도 살인죄 성립”

대법원 3부는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인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살인의 증거인 피해자 시신이 발

중앙일보

2008.08.11 01:29
1950년대 “순결은 여성 의무” 2000년대 “불법 증거 수집 안 돼”

1950년대: 여성, ‘축첩과의 전쟁’에 돌입하다“남성의 간통이 혼인 평화를 해치지 않고 그 처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반면에, 처의 간통은 혼인 평화를 해함이 많을 뿐 아니라 자손

중앙선데이

2008.05.11 03:11
[포커스] 뜻밖의 이유로 퇴출된 용병들의 백태

두산 용병 에이스 레스가 개인적인 문제로 임의탈퇴를 당했다. 아내의 출산으로 미국을 건너간 레스는 출산 후 아내와 아이들의 건강이 위태로워 당분간 야구를 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메일

중앙일보

2008.05.06 10:34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 돼”

부부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표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일보

2008.03.27 01:52
방화범 채종기 ‘남 탓 인생 10년’

방화 피의자 채종기씨가 12일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숭례문 방화사건 피의자 채종기(70)씨는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의 한적한 마을에서 1970년대부터 살아왔다.

중앙일보

2008.02.13 04:38
헌재에 넘겨진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논란을 거듭해온 간통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중앙

중앙선데이

2007.09.15 21:45
[사설] 간통죄 폐지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심판을 제청했다고 한다. 헌법이 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성 행위 상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중앙일보

2007.09.10 00:04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

중앙일보

2007.07.23 15:41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

중앙선데이

2007.07.21 23:12
편승엽, '세 번째 파경' 불씨된 길은정과 법정까지 왜 갔나

[사진 제공=프리미엄 여성중앙] ‘찬찬찬’의 가수 편승엽이 세 번째 파경을 맞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의 이혼에 전 부인 故 길은정과의 법정 공방이 불씨가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

중앙일보

2007.07.21 13:40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간통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간통한 남편은 놔두고 상대방 여성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착한’ 남편을 홀린 여성이 더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간통죄는 한 명

중앙선데이

2007.07.01 05:17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간통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간통한 남편은 놔두고 상대방 여성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착한’ 남편을 홀린 여성이 더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간통죄는 한 명

중앙선데이

2007.06.30 22:30
이혼 뒤에도 간통죄 성립할까?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간통한 남편은 놔두고 상대방 여성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착한’ 남편을 홀린 여성이 더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간통죄는 한 명을

중앙선데이

2007.06.3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