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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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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보 예상되면 미리 공보”…‘이성윤 사태’ 재현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으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오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당시 허위 해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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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친이 딱지 산거 같다”…'채널A 사건' 증인 공방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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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정 '채널A사건' 일지 공개…"尹, 사전보고 없는 압색 격노"
지난 2020년 10월 19일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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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기소'는 스폰서 검사 의혹?…검찰에선 고개 저었다
2016년 9월 28일 김형준 당시 서울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오는 중이다.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1년 2개월가량 만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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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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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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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 사찰·불법 수사' 논란…심의위 한 번 안 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롭게 인권 수사를 하겠다며 외부 법조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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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자기네 인사위·수심위·자문위원까지 털었다
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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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 法ON 스페셜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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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독직폭행’ 정진웅 1심에 항소…“상해 무죄는 사실 오인”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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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 18일 개최…소집 결정 49일 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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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이용구의 ‘블랙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1.6.6./청와대제공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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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엔 반대 …"檢 정치적 중립 방파제 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여권 강경파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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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재판 선 한동훈 "檢 우스워질까봐 난 입원안했다"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정치적 수사”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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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당서도 “거취 결단을”
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2일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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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탄생한 날, 이성윤은 휴가 냈다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의 탄생이 결국 현실화됐다. 수원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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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외압 등 불법 결코 없다, 재판서 진실 밝힐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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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동훈' 대기발령해놓고…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지?
검찰의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 출근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평소와 달리 청사 정문 출입구로 향했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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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12일 기소된다…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승인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검찰수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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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거취 묻자…"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 반문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기발령 여부에 대해 "징계와 재판은 별개"라면서 "왜 하필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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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고’ 이성윤 거취에 박범계 “아직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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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기소 반대하던 공수처 백기 "그건 법원이 판단"
검찰이 직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을 반대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의 적정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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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다음은 이광철? 퍼즐 맞춰지는 檢 “추가 피고인” 발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1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르면 11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