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의 조정
의료수요가 늘어나면 각종 의료사고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대한의학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업의가운데 약 66%가 고의 건 불가항력이 건 간에 의료사고를 낸 경험을 갖고 있는
-
한국상품 수임규제 대처를|졸업정원제 철폐용의 없나-질문
▲이수종의원(의정) 질의=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4백58%로 총부채가 11조5천6백여만
-
밑빠진독…「레바논경제」
10주간에 걸친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간의 전쟁에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것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이 되고만 레바논 경제였다. 75∼76년의 내전이 일어나기전
-
의약분업 시비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의약계의 분쟁은 문제가 표면화 된 후 여러 차례 절충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다. 28일 보사부장관실에서의 절충모임에서도 양쪽주장은
-
"인술싸움에 환자들 골탕"
○…의약분쟁이 수습되지 않자 약국 60여개가 밀집돼있는 서울 종로4, 5가 일대 약국들은 26일 아침부터 일제히 셔터문을 굳게 닫은 채 철시에 들어갔는데 일부약국에는 『약국업무 수
-
「의료공백」위기 부른 「분업」파동
「의료공백」의 위기까지 예상되는 의·약 분업파동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사부와 약사회 회장단간의 담판 끝에 26일부터 단행키로 한 약국휴업결의는 일단 보류키로
-
가계와 생활|아무리 명의라도 오진은 있다.
제아무리 명의라도 오진을 피할 수는 없다. 의사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있고 때로는 오진도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허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
-
공방 4「라운드」째…한의사·약사 조제권 시비|또 터진 화산…˝한약은 누가 조제해야하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한약업사·약사간의 10여년을 끌어온 업권 다툼이 또다시 한의사와 약사간의 열전으로 재연되고 있다. 분쟁의 불씨는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한약조제 지침서」
-
의료인의 재교육
각의가 13일 통과시킨 의료법개정안에는 두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하나는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것이고 또하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식채택이다. 의료수요가 늘어날
-
환자 유인하면|5년이하 징역
국무회의는 13일 의료분쟁을 조정하기위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것을 골자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둘러싼
-
질문·답변 요지
▲이덕기 의원(민정)질문=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어떤 정책수단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할 것이며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소득불평등 도는 어느 정도 개설될 것인가.
-
「비합법 적 권리행사」단속
내무부는 14일 권리행사를 핑계로 한 폭행·협박·감금·공갈 등 폭력행위를 일제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서정화 내무장관은『아직도「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잘못된 생각이
-
국보위민원실 내일 낮 폐쇄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는 민심 파악과 국정 개선을 위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키 위해 지난 6월17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을 오는 30일 낮 12시를 기해 폐쇄키로 했다고
-
의료사고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간 환자가 병원 측의 실수로 오히려 병을 더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다. 서울YMCA의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이 같은 의료사고는 올해 들어
-
병원 잘못 의료사고 보상받기가 어렵다|오진 수술미스 조제약 부작용 등 갈수록 늘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오진(오진)·조제약부작용·수술잘못 등으로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 같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 때문에 의
-
|박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
작년의 국제정세에는 중요한 변동이 많았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소련의 군사력이 증가 일로를 걸어왔는데 반해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역할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리의 안보
-
한국·가봉 공동성명 요지
①「가봉」 공화국의 「엘·하지·오마르·봉고」 대통령 내외분은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초청으로 7월5일부터 8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②「가봉」공화국 대통령은 대한
-
불신와중의 미 의료계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의료혜택이 가장 잘된 나라로 알려져 온 미국의 의료제도와 병원들이 국민의 맹렬한 비난과 공격을 받고있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의료정책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
시디퀴 주미대표단장 회견|"벵골의 활로는 소-인과의 방위조약"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주미 뱅글라데시 대표단수석대표 시디퀴 씨는 23일 본 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 뱅글라데시 가 소련 및 인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시사했다.
-
"협조"안고 오락가락|불·소 수뇌 교환방문
【파리=장덕상특파원】「퐁피두」대통령의 내년 여름 방소 결정과 소련의 「트로이카」, 「코시긴」, 「브레즈네프」, 「포드고르니」의 방불수락으로 불소 양국관계는 대전이후 어느때보다도 호
-
유혈 분쟁 동경 대학
금년 초부터 계속된 동경 대학 분쟁은 해결의 매듭을 찾지 못하고 드디어는 학원 내에서 유혈 난투를 전개하여 30여명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다. 1월에 동대 의학부에서 「인턴」 제도
-
마닐라공동성명
남침중지면 살전|화·전노력을 병행 ⓛ비율빈공화국 대통령이대한민국대통령, 태국수상및월남공화국수상과 협의한후발송된 초청에 응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 7개국가의 지도자들은 남월남에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