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법안

의료 분쟁조정法 年內 제정-올 소비자보호策 내용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게 중대한 실책이 없을 경우 처벌은 경감 또는 면제해주되 분쟁으로 번지면 환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올해 안에

때늦은 公正委 '수술전 각서' 개정

각서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계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술전 환자동의서에 관한 약관개정안 발표다.지금까지 각서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떠한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죽음을 부르는 의료정책

「꼬리 무는 인명사고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나라…」. 각종 사고가 잇따른 올해의 끝에서 터져나온 서울대병원 의료사고는 이같은 오명을 다시 곱씹게 한다. 환자 목숨을 앗아가거나

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의료사고 호소할 데가 없다-국회계류 분쟁조정법 또 폐기

소비자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마땅히 호소할 데가 없다.올 정기국회에 제출됐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폐기돼 앞으로도 수많은의료소비자들은 의사의 주의의무 태만.오진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의사55% "직업 바꾸고싶다"-의료사고.분쟁 가장 큰불만

설문조사 결과 의사의 절반이상이 직업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직업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학협회(회장 柳聖熙)가 한국의료관리연구원과 공동으로 의사

의료분쟁조정법 또 무산-의사들 반발로 내년으로 연기

환자가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회에 첫 상정된「의료사고분쟁조정법」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미뤄졌다. 12일 보사부에 따

에이즈-수혈감염과 대책

수혈 에이즈감염은 과연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인가. 현재 보사부에 등록된 국내 수혈에이즈 감염자는 9명. 그러나 이들에게 「50만분의 1의 확률」이란 통계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배상보험 의무화 96년부터 全의료기관

오는 9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실시-당정 보사법안 마련

정부와 民自黨은 26일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배상을 위해 의료배상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인의 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또 아

徐相穆보사장관 특별인터뷰

「特診 중병앓는 의료현장」시리즈를 계기로 보건.의료행정 책임자인 徐相穆 보사부장관을 中央日報 權 鎰 기획특별취재부장이 인터뷰했다.徐장관은 이 자리에서『국민들의 불만이 높아 의료문제

“의료개혁 정부 최우선 과제로”/서상목 보사장관 특별인터뷰

◎병원 친절도따라 수가 차등화/지방대학병원 응급센터로 육성/고가장비진료 의보적용 되도록/의보수가 올려 서비스 개선 유도 「특진 중병앓는 의료현장」 시리즈를 계기로 보건·의료행정 책

의료분쟁 연 만건… 해결막막(특진 중병앓는 의료현장:12)

◎제도적 장치 없어 멱살잡이 일쑤/단체보험가입 1억엔까지 배상/일본 『내 마누라 살려내라,이놈아.』 『어떻게 했기에 멀쩡하던 사람을 죽였냐.』 환자의 가족·친척 30여명이 원장(3

의료분쟁 보험 추진-의사들 단체가입 사고때 배상

보사부는 16일 늘어나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와 의사단체(지방의사회)가 단체계약을 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배상을,보험가입 의사에겐 고의.중대한 과실

의료분쟁조정법 의원 입법을 추진/가을국회때 제출

민자당은 각종 의료분쟁사고를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고 의료사고의 보상 또는 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기금 절차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

의료분쟁조정법 내년 시행/보사부/시도에 조정위 설치…미용부문 제외

보사부는 9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의료분쟁 심사조정기구를 설치해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법안-각계 의견대립 진통

보사부가 최근 입안한「의료분쟁 조정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 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12일 연맹 강당에서 보사부 관계자·병원대표·변호사 등

의료분쟁조정법(안) 유보 이해안가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불법 주정차 단속 때 대형차도 함께 해야|담배자판기 철거에 시민모두가 나서야

의료사고 분쟁 조정법/의료계 반발,제정 유보

◎억울한 환자 피해구제길 막혀 의사의 부주의 등으로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제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려던 길이 막혔다. 보사부는 24일 병·의원의 연간 총진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정부추진에 의료계 반발

◎수입 1%내 기금조성 보사부/축소조정·정부 출연도 의료계/가을 정기국회서 법제정키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의 내용을 놓고 보사부와 의료계가 심

의료분쟁 심사위원 상근체제 필요-이은정

의료사고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환자권리보호 차원을 넘어 인명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사고는 현재의 유명무실한 의료심사 조정법이나 사법적 방법으

의료분쟁 조정법/형평에 문제있다/피해자 불리한 조항 많아

◎재판청구권 마저도 제한/보사부 입법방침에 비난여론 급증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가 상반기중 입법을 목표로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안을 다시 손질해 내

"병원파업 주동 형사처벌"

검찰은 20일 부분파업중인 연세·한양·계명대법원 등의 노사분규에 노조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 진료방해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공권력을 투입하고 파업주동자는 형사입건, 사태

민정당 대전 개헌간담회 요지

민정당이 5일 대전에서 가진 개헌간담회에서 나온 5명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기본권 및 사법제도(안영진·대전일보논설실장)=앞으로 대법원장 선출은 대법원 판사들의 호선에 의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