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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사업체 일제조사

    남진우국무총리는 오는 31일을 기해 「총사업체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즈음한 담화문을 27일 발표,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체인 사업체에 관한 기초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체의 경영조

    중앙일보

    1981.07.27 00:00

  • 40일 앞당겨 나타난 뇌염 증세|예방접종은 값비싸 꺼려

    뇌염모기 발생률이 높아지고 전남광주에서 올 들어 첫 뇌염증세 환자가 예년보다 40여일이나 빨리 발생, 숨졌으나 전국의 뇌염예방 접종실적은 16일 현재 대강 어린이의 20%선에서 머

    중앙일보

    1981.07.16 00:00

  • 개인 「택시」운전사·개업 약사 등 자영업자도|「의보 조합」 설립 가능

    개인 「택시」 운전사·개국 약사 등 자영업 종사자들과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사립 학교 교원·퇴역 군인 등도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현행 「의료 보험

    중앙일보

    1981.03.07 00:00

  • 돈 뜯는 영안실 인부·시청료강요에 경고|임산부검진·의치의보혜택 재정상 곤란

    「광장」란에 소개된 독자들의 투고내용에 대해 정부합동민원실은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2월2일자 「병원영안실인부 등 저승노자 내라 횡포」에 대해=단속법규가 없다는

    중앙일보

    1981.03.05 00:00

  • 봉급 자 연말정산 모르면 엉뚱한 세금 문다|올 연말정산 때 물어야 할 세액

    12월은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하다. 연말「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월급봉투나 「보너스」봉투를 받고 나면 세금이 이렇게도 많은가 하는 것을

    중앙일보

    1980.12.06 00:00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중앙일보

    1980.11.25 00:00

  • 의보제도 불합리|의료비증가 부채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제도적으로 의료비가 무제한 늘어나게끔 되어있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피보험자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KDl

    중앙일보

    1980.11.12 00:00

  • 예방접종·건강진단·산모의 건강관리등|"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의료보험에 예방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와 보험관계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이는 현재 병에 걸렸을때 치료위주로 돼있는 의료보험의 혜택대상에 산모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중앙일보

    1980.08.01 00:00

  • 의료 보험 근로자 부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은 70년대 이후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상대빈곤인구는 늘어나며 임금노동자가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높아지곤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종합적 사회보장체계가 정

    중앙일보

    1980.06.25 00:00

  • 근로소득 연말정산풀이

    올해 마지막 월급인 12월분 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안남았다. 월급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은 지난1년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해서 그 자료를 세무서에 내도록 되어있다.

    중앙일보

    1979.12.17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중앙일보

    1979.11.30 00:00

  • 의료보험 진료과목 내년부터 한방포함|보도부 연구서 마련

    보사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24일 의료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의료보장사업의 통합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종합계획연구서』를 마련, 정

    중앙일보

    1979.09.24 00:00

  • 「의료의 그늘」아직도 많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의료의「그늘진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확대가 시급하다. 이들은 3백명 이하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농어촌주민이나 자영 (自營) 상인·날

    중앙일보

    1979.09.13 00:00

  • 의료보험환자|어느 병원에서나 진료가능

    의료보험실시 2주년이 되는 7월1일부터 의료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우선 의료보험적용대상이 3백명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을 시·도별로 나눠 거의 전 의료기관

    중앙일보

    1979.06.19 00:00

  • 복지 연금제

    정부는 지금까지 5년이상 시행을 보류해온 국민복지연금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한다. 이법은 73년12월 공포된 이래 74, 75년 두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해마다

    중앙일보

    1979.03.28 00:00

  • 법인급여 총액 10%까지 퇴직금 급여 충당금으로

    재무부는 「보너스」 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등의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16일자로 공시했다. 이 개정규칙은 ①법인급여지급총액의 10

    중앙일보

    1979.02.17 00:00

  • 모든 의료기관서|보험환자를 치료

    보사부는 14일 현재 5백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1종 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이 7월1일부터 3백명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실시 됨에 따라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중앙일보

    1979.02.14 00:00

  • 개인병원

    의료보험적용대상이 공무원과 사립교교원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반드시 종합병원의 환자 「러시」현상이 더욱심화돼가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환자가 많았던 종합병원에는 작년보다 20∼30

    중앙일보

    1979.01.19 00:00

  • 의료보험의 확대실시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현재의 5백명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3백명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 한다. 이

    중앙일보

    1978.09.14 00:00

  • 소득공제 13만원으로 인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종합소득세의 과표 단계를 17개에서 20단계로 대폭 확대하고 세율도 8∼70%를 4∼70%로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0일 세제개혁에 대한 종

    중앙일보

    1978.08.10 00:00

  • 아파트 전매 프리미엄 과세

    30일 경제장관회의는 「아파트」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이 「프리미엄」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세율 건물30%·토지50%)를 과세할수 있도

    중앙일보

    1978.03.30 00:00

  • 농어민·자유업자등 2종조합|국가지원·예산 없고 시행규칙 제정안돼

    농어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역 주민들의 질병치료에 가강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의료보험 제2종조합이 국가 지윈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데다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조합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앙일보

    1978.01.24 00:00

  • 의료보험금 89%가 남아돈다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추진·실시해 온 의료보험제도가 보험료부담이 과중하고 가입자의 10여%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은 7일 3·4

    중앙일보

    1977.12.07 00:00

  • 근로소득자 88%가 혜택전무-서민엔 「그림의 떡」…소득세법개정안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해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올해에 다시 소득세법을 손질하게 된 것은 현행 세법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다는 압

    중앙일보

    1977.11.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