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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즉시시행>

<주민등록초본>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국방부▲토지매입계약▲대리인선임▲군복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허가신청▲하사관전역발령
◇건설부▲토지평가사무소개설등록신청
◇체신부-▲우표류 해외보급허가신청▲전화가입신청
◇문교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점검신청
◇교통부▲자동차운수사업 경영면허신청(고속버스)▲자동차운수사업법인 해산인가(고속버스) ▲상업서류· 송달업지정신청
◇전매청-▲인삼제품대표자 허가사항변경허가▲인삼제품제조관리자허가사항 변경허가
◇노동청=▲직업훈련교사면허신청
◇해운항만청-▲폐유 처리업의 허가신고▲항만운송부대(하역· 검수) 사업허가신청▲항만운송사업면허신청▲창고사업상속신고▲주소 또는 성명변경신고 ▲선박등록 및 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
◇지방자치단체-▲도유 재산매수신청▲병역에 관한 증서재교부신청▲임의 개답(개답)신고▲비료생산업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신고▲양곡 수집업▲축사시설허가신청▲종묘상 등록신청▲농약판매업등록신청▲어업면허신청자의 주소변경신고▲어업면허증 감찰을 받은 자의 주소변경신고▲어선등록신청▲어업허가신청▲광업시업안 (변경) 인가▲석유판매업신고 ▲자가용 전기보안담당자신고▲시장·장소점용허가신청▲특정연료기기 시공업 지정신고 ▲고압 「가스」 안전관리자채용신고▲자가용전기공작물 공사계획 인가신청▲전기사업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주택건설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공영주택명의신고 ▲주택개량재개발구역 허가신청(토지형질 변경신청) ▲주택자체생산업 면허신청▲도로부지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광고물 제작업자 등록신고▲건축사면허신청▲이·미용사 면허신청▲간호보조원자격증 교부신청▲보건증 발급신청▲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교부신청▲오물처리업 허가신청▲배출시설(명의· 상호) 변경신고▲안마사자격증 발급신청▲음반판매업 등록신청특수상소 의약품취급대리인신고▲간호보조사자격시험 응시원서▲안마사의 자격인 신청▲이· 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조리사면허증교부신청▲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신청▲예식장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예식장영업허가신청▲의례업소허가신청▲식품영업허가 및 명의변경신고▲제2종 직업안내소허가(경신)신청 ▲중고자동차매매영업 양도·양수허가신청▲관광종사원 자격증교부신청▲자동차검사증교부신청▲자동차운송사업경영면허신청▲자동차변경등록신청▲국내 여행 알선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이륜 소형자동차 주소지변경신고▲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신청▲자동차대여사업면허신청▲창고업허가신청▲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사찰주지 취임신고▲소개영업신고
◇한국방송공사-▲재정보증
◇대한무역진흥공사 ▲대금지불 (개인)
◇대한건설공사 ▲토지매매계약▲소유권이전교부▲매립법 소유권이전 증서교부
◇한국도로공사 ▲미 확정채권 양수·양도 및 압류▲구매· 계약· 입찰구비서류 (개인일 경우)
◇한국전력 ▲미 교부 채권 교부시에 인감상이 주소상이 사채 청약증·기금영수증 또는 미지급확인서 분실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선광 시험수수료징수 및 광물감점
◇산업은행 ▲산업금융채권· 등록업무중 주소변경 등록청구
◇갱생보호회 ▲생업조성금 지급.

<주민등록등본>
◇총무처 ▲공무원연금재해부조금청구▲공무원연금주택명의변경▲매각재산소유권이전신청▲국유재산 사용 허가신청
◇법무부▲형사보상금신청
◇국방부 ▲업체출입예정자 신원조회의뢰▲장교 (준사관) 전역발령
◇건설부 ▲아파트 청약신청
◇국세청 ▲주류발효제조면허신청 (개인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신청▲주류판매업면허신고
◇철도청 ▲승차권위탁발매신청 (갑종)
◇지방자치단체 ▲가옥대장등재신청▲가옥이동신고▲제재시설설치허가신청▲비료판매업등록신청▲소규모가공업허가신청▲공장등록신고▲주택관리인면허신청▲주택자재생산업 면허사장변경신고▲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건축보조사신고 ▲하천부지권리의무양도· 양수▲식품영업허가신청▲이· 미용사허가신청▲탁아소보호신청▲유료변소설치허가신청▲이· 미용사영업소명의변경신고▲이륜차등록신고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공연장양수 신고물품구매 및 입찰▲물품 (기재등)매각
◇산업은행 ▲보험대리점허가
◇주택은행 ▲주택복권판매대리인계약▲공연장타목적승인신청
◇주택공사 ▲계약서분실신고▲퇴직금추가지급신청
◇증권거래소 ▲시장대리인등록▲시장사무원등록
◇산업기지개발공사 ▲대지분양· 계약
◇국립여성복지원 ▲수강신청접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업(업) 면허기재사방변경신고(대표자 및 임원) ▲훈련생모집

<주민등록 등·초본>
◇문교부▲중· 고교입학자격 및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동자부 ▲전기공사업면허신청 (제1증) ▲전기공사업면허경신신청(동) ▲전기공사업상속신고 (동)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동) ▲전기공사업합병인가신청 (동) ▲광업권설정출원▲광업출원인성명 (주소) 변경신고
◇특허청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변리사경신등록신청▲성명· 명칭· 주소· 인감변경 (경정) 신고
◇해운항만청 ▲정비업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 ▲양곡 매매업 허가신청▲양곡매매업 명의변경신청▲제재시설 명의변경 및 상호변경신고▲종자판매업허가신청▲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신청▲연탄판매업등록신청▲연탄판매업 명의변경신청▲제2종전기공사업면허 (경신) 신청▲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합병· 상속) 인가신청▲건설기술자신상변동신고 (거주지변동때) ▲중기조종사면허시험▲약국장소이전신청▲의원개설허가신청▲간호보조원 및 유사의료업자면허 재교부신청 <호적초본>
◇체신부-▲가입전화 (전신) 명의개명 (개칭) 신고
◇특허청-▲변리사자격 구술 시험원
◇노동청-▲기능사자격수첩재교부신청
◇해운항만청- ▲ 도선사 면허 원부 변경등록 (면허장개서신청)
◇지방자치단체-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서 환 교부신청▲이· 미용사면허증서 환 교부신청▲간호보조원자격증서환재교부등록사항정정신청▲의료유사업자자격증서 환 교부신청▲의료보조원 면허증서 환 교부신청▲안마사자격증서 환 교부신청▲접골사자격증서 환 교부신청▲마약취급자면허증서 환 교부신청▲안마사자격증재교부신청

<호적등본>
◇수산청-▲해외주재원의 해외여행추천
◇해운항만청-▲권리 (의무) 상속신고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인 명의변경 신고(부산항) ▲공유수면점용·권리의무 상속▲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승계신고
◇지방자치단체-▲고아후견인 지정신청▲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승인신청▲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신청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총무처-▲공무원연금유족급여신청
◇원호처- ▲유족등륵신고▲상이군경등록신고 ▲상이군경 사망자유족 등록신고 ▲애국지사확인신청
◇국방부-▲형실효신청
◇문공부-▲외국정기간행물지사 (지국) 설치허가신청
◇지방자치단체-▲농지매매증명▲무동력선 등록신청

<병적증명서>
◇과기처-기술용역등록신청▲기술용역등록사항 변경신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취급감독자면허신청▲원자로조종사 및 감독자면허신청
◇문교부-학생군사교육대상자신고
◇해운항만청-▲선원수첩교부신청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개설신고 ▲치과· 한의원개설신고 ▲약국개설등록신청▲한약업자허가신청▲의료용구 및 위생용품판매업등록신청
◇무역협회- ▲수출입허가신청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 초본>
◇특허청-▲상표명의인표시변경 (개정) 등록신청▲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신청
◇한국기술검정공사-▲국가기술자격수첩재교부시등록부기재사항점정및 자격변동사항신고▲국가기술자격취득자등록

<기 타>
◇해운항만청-▲선박업자격증교부신청 (주민등록증사본첨부생략) ▲검수원의 등록신청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생략)
◇지방 자치단체-▲고압가스 용기· 기구제조 (수리)업 허가신청 (주민등록증사본첨부생략)
◇농어촌개발공사-▲농산물공매입찰참가등록신청 (주민등록등본 등 7종 생략)▲직원신규채용(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생략)
◇지방자치단체▲건설기술자 신상(본적지)변동신고(호적등·초본생략)▲유선방송수신사업공청「안테나」설치 허가신청(호적등· 초본생략)▲어선건조자 등록신고▲사회복지임원취임인가신청<이상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생략>▲종묘업 허가신청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생략)▲결혼회신 등 사실증명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대한무역진흥공사▲입사원서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 생략)
◇검찰청▲형사보상금지급·청구 (주민등록초본·호적초본생략)
◇한전 ▲계출인감 변경(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생략)
◇석탄공사 ▲화해계약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생략)

<81년 시행>

<주민등록초본>
◇법무부▲반공유공자상금청구
◇국방부▲군복 및 군용장구제조판매허가▲방위병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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