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 도주 롤스로이스男, 김태촌 뒤이은 범서방파 두목이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0bba3085-37bb-42a8-959c-5549e4e668a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음주운전 동승자도 책임-서울高法 "피해액 50%만 지급"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相賢부장판사)는 29일 술 취한 동료가 몰던차를
-
경찰구속 검찰직원 법원서 첫 유죄판결-서울地法
법무부및 검찰 직원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경찰이 구속수사한피의자(본지 5월28일자 23면보도)가 법원에서 첫 유죄판결을받았다. 이는 지난3월 법무부와 검찰 직원은 검찰만이 수사할
-
동료뺑소니“내가事故” 허위신고20代 벌금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京一부장판사)는 5일 동료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철훈(27.회사원.인천시북구산곡동)피고인에게 범인
-
상습음주 운전자 이례적 차량 몰수
[大邱=洪權三기자]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음주운전사고를 반복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수하는(형법48조)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필곤(金泌坤)
-
병원서 飮酒판정 받아도 교통사고 보험금 못받아-서울高法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받았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법정 구속-제주지법
[濟州=梁聖哲기자]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해온 사람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법정구속했다. 이는 법원이 상습 무면허.음주
-
술취한車 동승 조심-뒷자리에 탔다 輪禍사망 35%책임
친구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당해 숨진 경우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까. 韓모(당시 19세)씨가 군제대후 오랜만에 오토바이 수리점 직원인 친구
-
음주輪禍 보험금 못탄다-서울高法 판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는 13일 趙모(인천시남구도화동)씨등 2명이
-
경찰이 검거이유 告知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不法
현행범이라도 범죄사실과 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등을 알려주지않고 연행했다면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崔亨基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 사고
-
운전 완전히 끝낸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해도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나 음주운전을 완전히 마친뒤에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
-
교통위반 벌점 넘었다고 면허 무조건 취소는 잘못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다하더라도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경찰에서 벌점 합계가 기준점수(1년간 1백
-
총리차에도 불법주차 딱지(경찰과 시민사회:16)
◎“법대로” 엄정 집행… 독립성 확립/“창설후 정계진출 간부 전무” 긍지/영국 런던 킹즈 크로스역 주변 유흥가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91년 10월2일 자정을 한시간쯤 앞둔 으슥한
-
사고합의중 음주들통우려 현장떠난건 뺑소니 아니다-무죄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중 경찰이 나타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까봐 사고현장을 잠시 떠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賢부장판
-
앞선 사회질서(선진국 무엇이 다른가:11)
◎지키면 편하지만 어기면 가혹/“다종·공익위해” 무차별 벌금 음주운전에 관한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엄격하다. 더구나 신용사회인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얼
-
음주후 차 1m 움직여/골목길이더라도 처벌(주사위)
○…술을 마시고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 주차해놓은 차를 가볍게 전·후진시키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은 1일
-
도로교통 범칙금
자동차 소유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교통 사고도 늘고있다. 교통사고의 거의 모두는 교통안전수칙을 안 지켜 일어난다. 그러나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
대통령 유머집 『YS는 못말려』 발췌
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최초의 조크집『YS는 못말려』가 13일 출간됐다. 나래미디어에서 「YS시리즈」1번으로 낸 이 책은 초판 1만부가 나오자마자 매진되고 재판에 들어가는 인기를
-
“술 안마셨는데 음주운전 적발”/헌법소원내 누명 벗었다
◎「죄있지만 용서」 기소유예 불복/재수사 결정받아 집념의 승리/30대 시민 “진실은 밝혀야” 술자리에 있기는 했으나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0
-
미국의 양심은 죽었는가|LA 참극 부른 미 사회 진단|테리 맥밀런
미국사상 최악의 인종분규로 기록된 이번 LA 흑인폭동 은 미국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흑인 소설까 테리 맥밀런은 이번 사태로 미국이
-
「음주운전」 감형대상 안된다/서울고법 판결
◎“만취상태 범죄 심신미약 인정못해”/행인역살 탤런트에 1심 3년형 깨고 5년형 선고 비록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심신미약에 따른 형
-
단속경관 매단채 도주/운전사 살인미수 적용/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5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검문 경관을 차에 매단채 달아나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던 김용식 피고인(29·전
-
칼루이스 벤존슨 3년만에 재대결 육상계 "후끈"
육상의 꽃인 1백m의 세기적 라이벌 칼 루이스(미국·30)와 벤 존슨(캐나다·29)이 오는 7월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벌이게 돼 세계육상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80년대
-
음주운전사고 뺑소니/가수 이동원 2년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사고·뺑소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이동원 피고인(40)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징역 1년
-
강력범 저항땐 발포/사회ㆍ경제안정 청와대 보고회
◎주요시설 피습 땐 적극대응/우범지대 검색 범죄 소탕/음주운전 지위막론 처벌/노 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N
![[단독]만취 도주 롤스로이스男, 김태촌 뒤이은 범서방파 두목이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0bba3085-37bb-42a8-959c-5549e4e668a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