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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세 사무총장' 정치보복 논란…독립기관 감사원의 모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스1] 한때 감사원의 독립선언이 있었다

중앙일보

2022.10.07 05:00
[영상사설] “무례한 짓”이라는 문 전 대통령, ‘서해 피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는 부적절 ━ 국민 목숨 잃은 사건이니 설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중앙일보

2022.10.04 18:32
비용도 책임도 기업 몫…'수퍼 을' 방산업계 비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A업체가 만드는 제품은 기획도 고객사가 하고, 생산

중앙일보

2020.05.20 05:00
방산비리 오해와 진실…뇌물만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방산비리 척결’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통상 ‘방위산업’(防衛産業), 줄여서 ‘방산’(防産)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나 장비를 연구개발(R&D)ㆍ생산하는 국

중앙일보

2017.05.02 11:50
[사설] 군 서열1위까지 … 방산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비리와 관련해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 전

중앙일보

2015.11.25 00:46
잠수함 한 척 수출, 쏘나타 1만8000대 효과 … 안보도 창조경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인터넷, 운전혁명을 가져온 네비게이션, ‘지구촌’이라는 단어의 등장 배경이 된 인공위성….’ 인류의 삶을 바꾼 이들 제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통점이

중앙선데이

2015.10.25 01:54
[서소문 포럼] 율곡 선생의 이름을 더럽힌 죄, 씻을 수 있을까

정철근논설위원 율곡사업.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방위력 증강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 후보 중 임진왜란 전 10만 양병설을 주창했던 이이(李珥)의 호를 따 이름을 정

중앙일보

2014.12.08 00:04
[김영희 칼럼] 방산 비리 배후의 산·군 복합체를 보자

김영희대기자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온 무기거래 비리는 가공할 반국가행위다. 현역과 예비역 고위장교들이 방산업체와 결탁, 공모하고 방위사업청의 묵인 내지는 동조 아래 사사로운 이익의

중앙일보

2014.10.24 00:10
[사설] 비리·부실로 구멍 뚫린 무기체계 대수술 필요하다

고장이 없고 작동이 정확해 현장에서 신뢰하고 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군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확보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은 부끄럽게도 우리 군의

중앙일보

2014.10.17 00:02
[중앙시평] 양건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라

김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사실상 감사원이 유일하다. 국회도 국정감사와 조사를 하지만 수단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정략이 얽히면 조사는

중앙일보

2013.08.28 00:31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국정조사

권호 기자 여야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기간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느냐를 놓고 양측이 지루하게 맞선

중앙일보

2013.07.15 00:55
8조원 FX사업 ‘용산 로비전’ … 린다 김 뛰었다는 소문까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주제로 ‘제15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7일 서울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FX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관계자들

중앙일보

2012.09.13 03:00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69) 존폐 논란 휩싸인 대검 중수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가정 경제에까지 피해를 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중수부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제

중앙일보

2011.03.25 00:19
[사회 프런트] 교수 3명이 박사과정 100명 지도한다?

방위사업청 직원이 서울 시내 모 대학의 박사 과정에 무더기로 등록했다. 8일 방사청에 따르면 2007년 9월부터 이 대학 박사 과정에 등록한 직원은 79명이며, 석사도 20여 명

중앙일보

2009.11.09 01:26
방위산업체 비리 잇단 수사 왜?

군(軍) 무기 도입과 납품 사업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과 군 수사당국은 지난 7월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을 시작으로 9월 두산인프라코어, 이달 들어선 해외 방위산업체

중앙일보

2009.10.09 02:25
[국감 피플] 인터뷰 요청 쏟아지는 이회창

　요즘 정치권은 쌀 직불금 문제로 요란하다. 이런 와중에 자유선진당 이회창(사진) 총재는 뜻밖의 ‘특수’를 맞았다. 감사원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 총재는

중앙일보

2008.10.22 03:24
[내 생각은…] 軍 인사, 납품 비리…시스템이 문제다

비리는 시스템의 산물이다. 법관은 증거만을 가지고 비리를 다루지만 시스템 전문가는 시스템부터 분석한다. 시스템만 보면 있을 수 있는 부정의 종류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예방도

중앙일보

2004.05.09 18:51
[민·관·군 합작 군납비리] 끼리끼리 軍 인맥 '뇌물 폭격' 대상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에 대한 개인비리에서 시작된 경찰의 수사가 무기.장비 등 전반적 군납비리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비역 장성과 군납업체 대표는 물론 현직 장성

중앙일보

2003.12.25 18:22
김영완씨는 '돈 세탁소'

김영완씨가 권노갑씨에게 건네진 현대 비자금의 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구 여권의 돈 세탁소'였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풍기고 있다. 金씨는 2000년 4월 박지원 전 대통령

중앙일보

2003.08.13 06:21
김영완 파문 정가 들썩

한나라당이 무기중개상 김영완(金榮浣)씨 의혹사건에 달려들 분위기다. 金씨는 대북 송금과정에서 현대의 양도성 예금증서(CD) 1백50억원을 세탁해 돈을 박지원(朴智元)전 대통령 비서

중앙일보

2003.07.01 06:06
[노트북을 열며] SK수사 외압시비 가려야 한다

김영삼 정권이 캐낸 이전 정부의 스캔들 중에 '율곡사업'비리가 있다. 군(軍)전력 증강을 위한 초대형 무기 도입 사업의 추태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전직 국방부장관과

중앙일보

2003.03.13 19:54
구매자가 휘둘리는 FX사업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이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기종 선정을 둘러싼 외압론이 제기돼 자칫 외교적 마찰을 낳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일을 얼마나 미숙하게 처

중앙일보

2002.03.14 00:00
[옴부즈맨 칼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면을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후자를 택하겠다" 고 했다.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이다.

중앙일보

2001.04.23 00:00
[군 로비의혹때마다 뭘했나]

율곡.백두사업 비리 등 군 장비 도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무기 구매 시스템의 개선을 외쳤다. 하지만 일부 절차만 고치는 '땜질' 에 그쳤을 뿐 투명성.효율성을

중앙일보

2000.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