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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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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bhc 박현종 회장 징역6월·집행유예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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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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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가석방에 前국정원장 2명…첫 사면은 MB·이재용 되나
남재준(왼쪽)·이병기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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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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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 외친 전광훈 목사, 1‧2‧3심 무죄 확정…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집회에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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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헌재 "법 고쳐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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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7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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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벤투호 월드컵 확정 짓나 (24~30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장례 #방역패스 #오미크론 #김건희 #정경심 #우크라이나 #설 연휴 특별방역 #한국축구 월드컵예선 #LG에너지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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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10배…1조원대 사기친 일본인 부자 나란히 감방행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피해 금액은 1800억원대였다. 일본인 부자(父子)가 미국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해 이보다 10배 규모인 1조8000억 규모의 금융 사기를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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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친 변학도, 그가 몰랐던 것
━ 형벌, 법치와 문치 사이 조선 후기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刑政圖帖)’ 중 하나. 당시 죄인을 다루는 모습을 그렸다. [중앙포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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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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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연 특혜채용 불구속 기소…‘공수처 1호’ 망신 피했다
12월 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검찰이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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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없다→전격사면' 긴박했던 1주일…文결심 결정적 이유 [박근혜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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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배임죄 처벌 못 해”
pixabay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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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김건희 등판의 전제조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뉴스가 14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갑작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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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뒤 공범죽인 50대, 무기징역 감형됐던 살인범이었다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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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게" 찾아가 쇠징 박힌 신발로 얼굴 걷어찬 女, 혐의만 16개
법원 이미지 그래픽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후배에게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에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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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원톱’ 김병준…이준석 “총괄 관리 맡길 것”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총괄선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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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대위 사실상 '김병준 원톱'···그런데 또다른 뇌관 불거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었다.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여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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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이 사죄"라던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윤성(56)이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법원에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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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에 오른 '콘돔의 진실'…'성관계 조건' 판결 주목
콘돔 자료사진. [중앙포토]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관계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남성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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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석자만 쏙 뺀 공소장…“배임 면책? 法 판단 받아야”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당이익 651억5000만원과 5개 블록의 아파트 시행이익을 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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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651억’ 쪼그라든 배임액…檢, 유동규 추가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