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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치로 事故 유발 소유자 20%책임-光州지법
[光州=具斗勳기자]교통사고를 당한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빼내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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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사업유언 위배 黃山城씨 大法패소
○…독지가의 유언집행인으로 선임된 黃山城 前환경처장관이『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육영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과는 달리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므로 선교재단 설립은 취소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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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방어운전 소홀하면 일부 책임
중앙선 침범등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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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연 만건… 해결막막(특진 중병앓는 의료현장:12)
◎제도적 장치 없어 멱살잡이 일쑤/단체보험가입 1억엔까지 배상/일본 『내 마누라 살려내라,이놈아.』 『어떻게 했기에 멀쩡하던 사람을 죽였냐.』 환자의 가족·친척 30여명이 원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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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 안한 피해자도 책임-서울 民事地法 판결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도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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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노동당국이 근로자 권익.작업환경 악화시켜
[釜山=鄭容伯기자]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부산.경남지역의 노동당국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작업환경을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지역 노동청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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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분쟁 몸살/“수술잘못” 이유 손해배상판결 잇따라
◎법원에 계류중 소송사건도 모두 13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서울대병원이 잦은 의료사고와 그에 따른 분쟁으로 요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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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돌연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서울고법 판결
업무와 무관한 일을하다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라도 업무로 인한과로가 주원인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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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폴리 사고 조종사 과실/“배상한도 초과 지급하라”
◎무리한 착륙 시도 인정/서울고법/유족에 2억4천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나 국내선 여객기 추락사고가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종사가 무리하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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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질책에 심장마비사/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9일 회사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돼 심한 질책을 받은뒤 심장마비로 숨진 (주)S레코드사 공장장 박모씨의 유족(서울 송파구 풍납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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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자살」 재해인정/“광원생활중 병… 죽음과 관계”
◎서울고법 판결 진폐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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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유탄에 맞아 사망/유족에 1억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3일 91년 시위진압 경찰이 쏜 총의 유탄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당시 27세·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의 부인 서윤경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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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탄에 맞아 사망|유족에 1억 배상 판결
서울 민사 지법 합의 41부 (재판장 이공현 부장 판사)는 13일 91년 시위 진압 경찰이 쏜 총의 유탄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 (당시 27·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 과정)의 부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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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자살/법원서 “산재인정” 판결
【부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정신착란증세로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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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퇴직후 사망/법원서 “업무상재해” 인정
◎유족에 급여지급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9일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한 후 후유증으로 숨진 김봉환씨(당시 53)의 유족들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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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설명 소홀/후유증 병원측에 책임”/2억 배상 판결
◎「위험」안알려 “승낙권 침해”/서울민사지법… 땀샘 수술뒤 숨진 환자유족 승소 수술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병원측은 수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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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료비 전액 지급”/교통사고/피해자 과실정도 상관없이
◎대법,관행 첫 법적 뒷받침 보험회사가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피해자과실률을 적용,삭감할 수 있지만 치료비만큼은 피해자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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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압박 임원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
◎“스트레스 인과관계 뚜렷/유족에 급여·장의비 지급”/서울고법,노동청 결정 번복 원고승소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7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숨진 (주)현대알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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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도 업무상 재해”/서울고법서 첫 판결
아파트 곤돌라기사가 옥상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다 일사병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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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요양도중 또 다른 질병도 업무재해”
◎서울고법 “원고승소” 업무상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도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요양도중 발생한 또 다른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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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난동 희생 유족에 1억8천만원 배상 판결
◎“국가 총기관리 소홀 책임” 재판부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의정부 경찰관 총기 난동사건으로 숨진 김성배씨(당시 43세) 일가족 4명의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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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악화로 사망/업무상 질병에 해당”/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7일 과중한 업무로 위해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돼 숨진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과장 박성근씨(42·서울 신림3동)의 유족들이 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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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응급환자 진료소홀/사망땐 병원에 배상책임/서울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30일 휴일 응급실에 온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게한 의료법인 카도릭병원(서울 천호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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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 숨진 재소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26일 교도소 수감중 동료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문영규씨(서울 한남동)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