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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사표 구체적 지시한 적 없다" [法ON]
‘감찰 무마’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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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에 윤 사단, 검찰 최대 물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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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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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뇌물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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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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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 총애받던 박형철, 그가 입 열수록 조국은 다친다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과 다르네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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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칼잡이 통제"…진중권 "검찰이 범인 통제받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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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민심 두려웠나, 주요 사안 뭉개는 여권
추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행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추석이다. 언제나 추석 민심은 정국 흐름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예년만큼 이동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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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추미애 인사 학살은 부패행위" 초유의 檢인사 감사청구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을 전진 배치한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감사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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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검사는 통영, 靑선거개입 검사는 대구·광주 보냈다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 ‘권력 수사의 저주’라는 말이 돌고 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이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지방으로 내쫓기는 일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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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그 검사들…육탄전 정진웅·文찬양 진혜원 줄줄이 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2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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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유재수 빽이 좋구나…감찰중단 어이가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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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형 기준도, 김영란법 취지도 무시한 유재수 판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 사건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의 연속이었다. 청와대 근무 당시 감찰에 비위가 포착됐지만, 감찰을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상당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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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도 생략…법사위서 데뷔전 치르는 고기영 신임 법무차관
고기영 신임 법무차관. 사진 청와대 제공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무부 차관이 28일 취임식도 생략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달려가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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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신임 속 떠나는 김오수, 공수처장·국민권익위장 거론
김오수(左), 고기영(右)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27일 이임식에서 “훌륭한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을 중심으로 법무·검찰 개혁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기를 기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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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떠나는 김오수 "작년 6월부터 그만둘까 고민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br〉〈br〉1년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 차관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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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윤석열과 악연' 김오수 차관 2시 이임식···그는 어디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1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청와대는 27일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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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 교체될 듯···후임에 '호남 출신' 고기영 유력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주 김오수(57ㆍ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법무부 차관에는 고기영(55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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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는 전형적 탐관오리"···뇌물수수 혐의 징역5년 구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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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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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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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참여연대, 조국 ‘멋있다’는 이유로 찬성…섬찟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초청강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2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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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조국에 “유재수 비위 정권초에 알려지면 안 된다”…이후 감찰 중단
“유재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영전에 대해) 이견 없다.”(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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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대 동기' 김용남 "심재철 얻어맞지 않은게 다행"
김용남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전 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