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대 동기' 김용남 "심재철 얻어맞지 않은게 다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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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 간부의 ‘공개 항명’ 사태와 관련해 “(심재철 부장이) 맞을 짓 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24기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일 언론엔 지난 18일밤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빈소에서 대검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신임 대검찰청 심재철(52·27기)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큰소리로 항의한 사실이 보도됐다. 심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상적인 검사를 포함해서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조국,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밝힌 김 전 의원은 양 선임연구관이 ‘옳은 소리’를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그게 무혐의가 가능한가. 거기서 심 부장이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분이 검찰 조직이라고 하면 상명하복이라는 인식을 갖고 윗사람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소신이 안 맞으면 실제로 많이 다툰다”며 “상사 방에서 기록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심 부장을 비판하면서 심 부장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심 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할 때 정운호 사건을 맡았던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법대 동기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검찰의 의견을 적게 돼 있다”며 “심재철 부장이 강력부장, 기소한 부서의 부장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통상인데 ‘적의 처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법원에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심재철 부장이 그 일로 대검 감찰도 받았다. (감찰 결과) 금품 수수나 이런 건 드러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징계는 받지 않고 지방으로 좌천됐다”며 “그때 최유정 변호사가 법대 동기인 심재철 부장을 찾아간 것까지는 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방으로 좌천됐었던 심 부장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영전하기 시작했다며 “누가 뭐래도 이 정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 부장이) 지방에 좌천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왔다. 정책기획단장은 요직 중에 하나”라며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더니 ‘빅4’라고 하는 검찰의 주요 보직 네 가지 중 하나인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갔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상가에서 벌어진 ‘항명’을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張三李四)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다”며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