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장에 윤 사단, 검찰 최대 물갈이

중앙일보

입력 2022.06.29 00:02

업데이트 2022.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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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 관련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2·3부장은 모두 특수통 검사들이 차지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원석 총장직무대리(27기)-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9기)-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 지휘부에 이어 중앙지검 반부패부장까지 ‘윤석열 라인’ 특수통이 배치되면서 전(前) 정권 사정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일선 검찰청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급)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6월 당시 662명보다 50명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일선 부장급까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건 유례없던 일이라고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취지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까지 끝마친다면 어떻게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시급한 건 중간 간부 인사가 아니라 총장 인선인데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반부패1부장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수사지휘과장으로 보좌한 엄희준(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반부패2부장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반부패3부장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공조부장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32기)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발탁됐다.

증권범죄합수단장에 ‘윤 라인’ 단성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尹)’ 인사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성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관련 감찰 보고 누락 의혹 사건 등이 계류 중이다.

반부패2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사직 강요(블랙리스트)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반부패3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도 역시 특수통인 단성한(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을 보임했다. 합수단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1, 2차장검사에는 구상엽(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허정(31기) 서산지청장 등 중앙지검 반부패부장 출신 특수통들이 각각 배치됐다.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성남지청 차장검사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 조상원(32기)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 성남지청장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이들은 각각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대변인을 역임했다.

‘블랙리스트 수사’ 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는 전무곤(31기) 안산지청 차장이 발탁됐다. 전 차장 역시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 당선인 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공안통들도 요직에 배치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엔 이희동(32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여성가족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장엔 이상현(33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중대재해·산업안전 및 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3부장엔 이준범(33기)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이 보임한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이 쌓여 있는 안양지청장에는 김성훈(30기) 충주지청장이 발탁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담당부장 이희동

전국 반부패수사부 실무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지낸 강성용(31기)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한다. 전국 공공수사부 실무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선임연구관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31기) 경주지청장이 임명됐다.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한 원신혜(35기) 포항지청 형사2부장은 대검 형사4과장으로 영전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임일수(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도 대검 형사1과장에 발탁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가 좌천된 이영림(30기) 대전고검 검사, 정유미(30기) 광주고검 검사 등도 각각 청주지검 차장,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되면서 명예회복했다.

반면에 ‘친문(親文)·반윤(反尹)’ 검사로 꼽혔던 박은정(29기)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형근(29기) 부천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 등으로 좌천됐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를 총괄했던 정용환(32기)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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