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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한 법률 이야기] 각서만 있으면 재산 분할 끝? 부부 사이엔 상황별 적용 달라
필자에게 이혼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각서’다.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받은 각서에 대한 효력 여부를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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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Q&A] 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최근 30대 한 여성이 “5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남편 때문에 최근 여러 곳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얘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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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양육비 청구 포기하지 마라
한 미혼모가 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란 그녀는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의 작은 친절에 쉽게 빠져들어 사랑을 나누게 됐다. 이후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됐는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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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우울증 이유로 이혼 청구 가능할까
이제 우울증은 대중들에게 익숙하고 흔한 질병이 됐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이면 우울증이 심장질환 다음으로 세계인류를 괴롭힐 주요 질환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의학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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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정폭력 당하고 살아선 안된다
필자가 천안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6년째다. 그동안 이혼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묻고,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항목이 달라졌다. 뭔고 하니, 바로 “혹시 남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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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혼인 파탄 후 몰래 빼돌린 재산도 분할대상
이혼 결심 후 가장 큰 고민은 ‘재산 빼돌리기 혹은 재산 은닉’인 듯 하다. 이혼상담을 할 때면 늘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버릴까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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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불륜 관계서 태어난 자식은 홍길동 처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지닌 이는 홍길동뿐만이 아니다. 지금이 양반과 노비가 존재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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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부 가사노동 가치는 얼마일까
필자는 퇴근 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집안일을 할 때마다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든다. 시작과 끝이 있으며 충분한 대가까지 지급되는 취업노동에 비해 가사노동은 도대체 해도해도 끝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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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혼 후 양육비 산정
유유희 변호사6년 전 남편의 강압에 의해 부득이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 온 부인이 있다. 당시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남편이 이혼을 종용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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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 하면 ‘혼인 무효’
[일러스트=이말따] 한 남자가 국제결혼 중매업자의 소개로 베트남에 입국해 여자를 소개받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먼저 귀국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여자가 입국한다는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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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부싸움 ‘언어적 폭력’도 범법 행위
유유희 변호사부부 사이에 용인될 수 있는 폭력, 즉 이혼당하지 않을 정도의 가정폭력은 어떤 수준일까.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것? 몸을 잡아 흔들거나 목을 조르는 것? 신체적 위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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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부교육 받은 상당수 뜻밖의 화해
[일러스트=박소정]가사전문변호사로서 평소 수많은 부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그들의 혼인생활 중 잘잘못을 들추고 따지느라 여념이 없는 필자 본인은 정작 어떤 혼인생활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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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확정되지 않은 연금·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해야할까
불로장생을 꿈꾸다 50세에 생을 마감한 진시황이 살아있다면 요즘 한창 유행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을까?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사람들은 자연히 ‘노후준비’에 열을 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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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 해 1만쌍 부부갈등 아닌 ‘고부갈등’으로 갈라서
유유희 변호사 ‘3대 미친 여자 시리즈’를 아시는가? (원래는 ‘미친X’ 시리즈이나, 전문가 칼럼인 점을 고려해 표현을 순화했음) ‘며느리가 딸인 줄 아는 여자’, ‘사위가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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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간통’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 개념 확대
유유희 변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사회적으로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듯 하다. 가사전문변호사인 필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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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인한 이혼, 남편의 애인에게서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일러스트=박소정 혼인생활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A부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상간녀로 하여금 A부인에게 위자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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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바람 피우고 오히려 이혼 청구?
[중앙포토]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과거 남녀가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함께 도망하거나 동반자살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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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실혼의 법적 보호
유유희 변호사 과거와 달리 요즈음 커플들은 결혼에 앞서 당당하게 동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거나 혹은 2세가 태어날 때까지 미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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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부 갈등이 이혼사유 될 수 있는가
일러스트=박향미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유부남, 유부녀 여러분 민족의 대 명절 ‘설날’ 잘 보내셨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처녀·총각시절의 명절, 특히 ‘설날’은 설레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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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다. 가령 드라마에서 보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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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바람 난 배우자를 땡전 한 푼 없이 쫓아낼 수 있을까
유유희 변호사바람 난 배우자를 땡전 한 푼 없이 쫓아낼 수 있을까? 과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던 때에는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나,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이 별개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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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혼 후 양육비 누가 부담하나?
“그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수만 있게 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필자가 이혼상담을 하거나 이혼조정에 참여했을 때 간혹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당사자가 있다. 오죽 힘들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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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혼과 혼인 취소
최근 모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절반 이상이 “애인이 있어도 결혼 상대자를 찾는다”고 한다. 이유인 즉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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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일 여변호사 유유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로 앞장서겠습니다”
유유희 변호사는 여성 권익을 위해 사무소를 개업했다고 말한다. [조영회 기자]천안은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다양한 것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이중 법조계도 이전과 달리 많은 변호사